발전소 주기기 공급계약의 구조와 준거법에 따른 주요 계약조항상의 쟁점 연구 = Contractual Structure of Major Equipment Supply Agreement in IPP Project and Comparative Law Analysis of Its Primary Terms and Condi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과 탄소중립 목표 아래에서도 가스 발전소의 역할은 오히려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소의 핵심 구성요소인 주기기(가스터빈, 스팀터빈 등)의 공급계약이 국제 발전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법적⋅계약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 총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기기 설비의 공급계약은 기술적 복잡성과 고액의 계약금액으로 인해 공급자와 계약상대방 간 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약 구조 및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는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발전소 주기기 공급계약의 거래 구조와 주요 계약 조항을 중심으로, 공급계약이 EPC 턴키 구조 또는 분리발주 구조로 체결되는 다양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장기서비스계약(LTSA) 및 직접계약(Direct Agreement) 등 부속 계약이 가지는 법적 효과도 함께 고찰한다. 특히 손해배상예정조항, 성능보증 및 성능시험, 인수 및 인수간주, 하자보증 조항, 해제/해지 조항 등 계약상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 또는 한국법으로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해석상 차이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공급계약의 국제적 성격에 비추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특히 CISG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적용요건 및 예외 사유를 분석하고, 주기기 공급계약이 제작물공급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여부가 CISG 적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고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함에 있어 주기기 공급계약의 구조와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거법 선택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계약협상력과 분쟁 예방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ontext of global energy transition and carbon neutrality, the importance of gas-fired power plants is being reaffirmed. Consequently, the legal and contractual frameworksurrounding the supply of key power equipment—particularly gas turbines and steam turbines —has become crucial in international power plant projects. Despite the significance of such contracts, there has been little academic research in Korea.
This article provides a legal analysis of gas power plant major equipment supply contracts as well as their typical contractual structures—including EPC turnkey schemes and split procurement structures—and the associated risks.
Key contractual clauses are analyzed in detail, including liquidated damages for delay and performance shortfalls, performance guarantees, performance tests and deemed acceptance, warranty and defect liability, and termination clauses. The paper then explores how these clauses ar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ich law is selected as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Furthermore, the paper considers the potential applicability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o major equipment supply agreements.
This study aims to assist Korean stakeholders—including contractors, developers, and legal practitioners—in understanding the legal and contractual nuances of OEM supply contracts in global power projects, and in enhancing their ability to negotiate and manage such contracts effectively under different governing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