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중견국 금융외교: G20을 통해 본 가능성, 한계, 그리고 역할의 모색 = Korea as a New Rule Shaper?: Limits and Possibilities of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in G20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94(34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explores the conditions of possibility for Korea to be a rule-shaper on the level of global economic governance. As the first cut in this research endeavor, this article examines Korea’s multilateral diplomacy for the G20 Seoul Summit, which was held in 2010. The goal of the analysis is to identify when and how Korea would be able to achieve its diplomatic goals vis-a-vis other members states in G20 in the politics of multilateral rule setting. Relying on memoirs, government’s documents, and secondary sources that tracked the entire negotiation process of the Seoul Summit, this article suggests two conditions under whic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is likely to result in its preferred outcome. The first condition is when Korea bridges the differences among member states when the issue under consideration is the one at the stage of finalizing a shared vision for reform. Second,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may face greater difficulty when dealing with issues on which great powers severely disagree and where negotiation outcomes take the form of zero-sum.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great power rivalry usurps any possibility of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This article shows that there is room for middle power diplomacy even in the face of great power rivalry when payoff structure of negotiation is rather a positive-sum with characteristics of dispersed distribution of benefits.
더보기한국의 금융외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의 최상위협의체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G20의 등장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다름 아닌, 한국이 G20의 일원이 되어 세계경제운영의 주체, 즉 규칙준수자(Rule Taker)가 아닌규칙제정자(Rule Setter)의 역할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한국이 규칙제정자가되었다는 의미는 국제 금융과 통화 질서의 정치에서 강대국의 정책변화에 적응하는것을 주요 정책적 목적으로 하는 규칙준수자가 더 이상 아님을 말한다. 따라서2000년대 중반이후 중견국 외교를 표방해온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규칙제정자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견국 외교의 성패를 가름할 시금석이될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금융외교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이 글로벌 금융/통화 거버넌스에서 자국의 선호도를 제도적 규칙, 규범으로 투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견국은 규칙준수자가 아닌 규칙제정자의 위치에서 동조세력을 규합하고 연합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견국 금융외교가 항상 성공하는 것도, 항상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면 언제, 어떤 조건하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또 실패를 포함한 그 한계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미래 중견국 외교의 방향성 설정과 정책 개선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한국 중견국 금융외교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기 위해 사례연구로써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요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중견국 가교외교를 통해 글로벌 다자외교에서 선언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은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먼저, 이견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축적되어 왔던 의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정책 조율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회원국들, 특히 강대국들이 대립하는 경우, 협상의 결과에 따른 이해/이익 구조가 제로섬이거나 직접적일 때(direct, but not dispersed, consequences of distribution of benefits) 한국 가교외교는 한계점을 드러낸다. 반면에, 강대국들이 대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해/이익 구조가 포지티브섬이거나 분산의 형태를 띌 때 가교외교가 활동할 공간이 생긴다. 강대국 간의 대립 자체가 중견국 외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711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