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효과 분석 =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to improve housing stability for low-income households
저자
이임정 (삼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2(10쪽)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주거 지원의 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과 저소득층 가구 심층면접을 통한 정성적 평가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과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주거지원의 접근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장기 임차 보장 및 저렴한 임대료 책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에는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저소득 가구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주택 제공, 주거 지원의 지속 가능성 보장 등이 포함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in South Korea on the housing stability of low-income households and suggests policy improvements to mitigate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housing instabil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contributes to the living stability of low-income household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housing support.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s a quantitative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Housing Survey and a qualitative assessment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low-income households. Through this, the current supply statu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its impact on the housing stability of low-income households were examin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analysis shows that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are having a positive impact on improving housing stability for low-income households, but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the accessibility and continuity of housing supports. In particular, long-term security of tenure and affordable rent setting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in increasing housing satisfaction for low-income households.
These findings provide policymakers with concrete steps to further strengthen housing stability for low-income households. Policy suggestions include improving the qua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providing customized housing that meets the diverse housing needs of low-income households, and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housing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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