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短期所得林産物 市場接近物量의 輸入管理制度 改善方案 = Improvement Measures of Import Administration System on Minimum Market Access of Non-Timber Forest Products
본 연구는 밤, 잣, 대추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밤의 경우 1995년 이후 평균 10%정도의 낮은 수입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잣의 경우 환율 급변에 의한 환차손으로 수입관리기관이 손해를 보거나 시장조절기능도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관리방식은 잣의 경우 현재의 국영무역에서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밤의 경우 현재의 수입권공매방식을 선착순배정방식이나 수입허가제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시기를 국내산 성출하시기를 피하여 수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입냉동품, 세관검사 및 저가신고에 대한 적절한 수입관리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blems of import administration system for minimum market access of chestnut, Korean pine nut and jujube, and suggest its improvement measure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The fill rate of minimum market access for chestnut was very low of about 10% since 1995. The import administration agency of Korean pine nut suffered the loss from abrupt exchange rate change and had weak market control,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Quota Auction System is better than current State Trading System for Korean pine nut, and First-Come First-Served System or Import License System is better than current Quota Auction System for chestnut. And it is desirable to import during the period beyond the main harvesting season for domestic products, and needed to construct the adequate aministration measures for forzed product import, customs examination and low pric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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