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Espionage Charges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 이 아닌 외국 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conomic security emerged as a strong element of national securit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exerting their efforts to collect economic intelligence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 while making added efforts to uncover industrial espionage and arrest industrial spies in defensive aspect. Cases in point are the enactment of “Economic Espionage Act(1996)” of the U.S.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of Korea. Korea is trying to punish industrial spying on the same level as espionage that poses national security threat by revising Criminal Cod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move to toughen the punishment of industrial spying from “up to 15 years in prison and/or up to 1.5 billion won in fine” to “minimum seven years of imprisonment,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is appropriate. Advanced nations regulate industrial spying with a special act on economy although they have applied espionage act not to “enemy states” but to “foreign countries” in the first place. Likewise, preventing industrial spying by applying espionage act through the revision of criminal code poses a risk of undermining the autonomy of industry sector by excessive influence of state power. Furthermore, the penalty of minimum imprisonment of seven years,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with the application of espionage act under the criminal code is an legal application by stretching of the law, posing a risk of dampening healthy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revising and applying relevant economic laws such as aforementione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achieve the goal of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처벌 법규 Ⅳ.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타당성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 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매뉴얼.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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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호정, "외국 스파이 처벌유형·적용법규 비교연구와 우리의 스파이규제법 정비방안" 2 (2): 2009
• 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정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정보, "새누리당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6 머니투데이, "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 7 이창무, "산업보안 이론" 법문사 2013
• 8 조준택, "산업기술유출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활동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50) : 239-262, 2017
• 9 이준복,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국내외 동향과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 10 김신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2013
• 1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정보,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12 뉴스와이어, "민변에서 발표한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논평"
• 13 조선일보, "국정원, 첨단기술 유출 2년간 40건 적발... 70%가 중국으로’"
• 14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홈페이지-센터 소개"
• 15 경찰청, "경찰백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