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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 Review of 2010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Law Cases
저자
변희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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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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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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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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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5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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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0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가운데 국세기본법 등 총론에 관한 판례 20개 중 의미 있는 14개의 판례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주제별로 보면, 신의칙ㆍ비과세관행에 관한 것 3개,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것 5개, 경정청구 등에 관한 것이 3개, 이의신청 등 불복에 관한 것이 3개이다.
비과세관행에 관하여는 기존의 기준보다 다소 완화되어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고,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대표자 횡령으로 인한 소득처분이 있고, 그로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된 경우, 그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는 중요한 선례가 나왔다. 불복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불복절차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복사유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러한 결정 결과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여 나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재조사결정의 의의 및 재조사결정시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다.
The thesis briefly introduces the meaningful fourteen decisions of twenty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0, with respect to the general theory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tc. In terms of theme, three of them refer to good faith and non-taxation practice;five of them to taxation exclusion period;three of them to request for correction;and three of them to objection and appeal.
With respect to the non-taxation practice,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e constitution of non-taxation practice by lowering the criteria thereof. In connection with the taxation exclusion period for a case that there was income disposition for imbezzlement by representative, and the change in income amount was notified thereby, the Supreme Court issued an important decision that the exclusion period of taxation on income for a person obligated to withhold income tax is not ten years, by finding that such act is not illegal act. In connection with the appeal procedure for a case that the reason of appeal was admitted in fact in the course of appeal, and the taxation was cancelled ex officio with the objection being rejected or withdrawn,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e binding force of such decision and held that such decision might not be reversed unless there is any special reason.
The Supreme Court also issued a decision, by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Supreme Court, which materially change its existing position as to the meaning of reinvestigation decision and the beginning date of filing period for reinvestigation dec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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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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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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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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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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