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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공매가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ublic Auction Prices Recognized as Market Price under Tax Law
저자
박현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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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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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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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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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76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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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시가의 정의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 “공매가격”을 시가에 포함하는데, 막상 공매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형성된 공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는 사건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유재산법에 따른 처분 등 법률이 규정하는 공매의 요건과 법원 판결 및 심판 결정에서 드러나는 공매가격의 특성을 통하여 공매가격을 개념화할 수 있다. 상증세법 시가로 인정되는 공매가격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반영하는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 공매가격의 공정성은 ‘공매의 주체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라는 주체 요건, ‘법률에 근거한 공매절차 진행’과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공매기일 사이의 시간 간격’,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순차적 감액’ 등 절차 요건, ‘이해관계자의 매수를 제한’하고 ‘거래상대방이 불특정’ 되어야 하는 상대방 요건, ‘거래관련인들의 균형 있는 이익을 추구’하고 ‘부당한 시가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 목적 요건을 충족할 때 보장될 수 있다.
어느 납세자가 온비드 공매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에게 이전하고, 그 공매가격을 시가로 세금을 신고하였는데 조세심판원도 온비드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온비드 공매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수탁재산의 공매는 주체가 금융기관이고, 공매의 방식과 최저 낙찰가격을 금융기관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부당한 시가 형성을 위한 공매가격 활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공매가격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공매가격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며,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을 시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입법론을 제안한다.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defines “market price” as “the value generally recognized as established in cases where transactions are freely conducted among an unspecified number of parties”. While it includes “public auction prices” in this definition of market price, even though they do not perfectly align with the general definition. However, the Act remains silent on what exactly a public auction price entails. As a result, cases continue to arise in which the main issue is whether the public auction price formed in specific factual circumstances can be recognized as the market price, but academic research on this matter remains insufficient.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auctions as defined by laws such as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State Property Act, as well as the requirements for public auction prices revealed in court rulings and tribunal decisions, can be used to conceptualize public auction prices. Public auction prices recognized as market price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must possess fairness that equitably reflect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The fairness of public auction prices is determined by the following criteria: the subject requirement that “the public auction is conducted by a government agency or public institution”; the procedural requirements that “the public auction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the initial public auction price reflects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the time interval between public auction dates; and the sequential reduction of the public auction price over time. the requirement that “the purchase by interested parties be restricted” and “the transaction counterpart be unspecified”, and the requirement that “the public auction pursue a balanced interest of the parties involved” and “not be intended to form an unfair market price.” A taxpayer transferred unlisted shares to related parties through an Onbid public auction and reported the price as the market price for tax purposes, which the Tax Tribunal also recognized as the market value. But in Onbid auctions, when the auction of entrusted property is conducted on behalf of a financial institution, the auction is conduct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which can determine the auction method and minimum bid price as desired, making it difficult to appropriately reflect the objective exchange value.
To prevent the use of public auction prices for forming unjustified market prices, legislative measures are proposed, including introducing provisions that define public auction prices recognized as market price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etting a minimum threshold for public auction prices, and excluding public auction prices of unlisted stocks from the recognized marke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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