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타이완(臺灣)의 이주배경아동ㆍ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ie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Korea and Taiw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방향,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주로 2012년 이후의 관련 자료와 문헌 고찰을 통해 한국과 타이완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의 이민정책 환경은 매우 유사하지만 타이완의 신주민자녀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 현장에서의 이주 현상이 한국보다 심화되어 있다. 한국은 관련법과 제도가 복잡한 반면 타이완의 법제는 단순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한국의 정책내용은 다양하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타이완은 정책내용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체계는 체계적이지 않고 복잡한 반면 타이완은 연령과 사업 내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명확한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통일된 정책용어의 사용, 컨트롤 타워 구축 및 거버넌스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전달체계 개선,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가족, 교사, 내국인 학생 및 학부모로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migrant children and youth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olicies of Taiwan. As a result, The environment of immigration policy in Korea and Taiwan is similar, but the immigration phenomenon in education field in Taiwan is more intense than that of Korea because the population ration of immigration-background children and youth are relatively high. Taiwan law system is simple while relevant law system in Korea is complicated. The content of the policy in Korea is diverse but overlapped and duplicated in many cases while Taiwan has well-systemized policy contents. In addition, while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is complex and non-systematic, Taiwan has a clear system to be pushed ahead by either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ir age and business content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use unified policy terminology for the children and youth as a target group, to establish a control tower, to clearly define the role of each relevant project, and to expand the policy that covers the families of the immigration-background children an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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