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의료이용 형평성에 관한 분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량과 의료비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equity for health care utilization by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 based on medical utilization and medical expenditure of the self- employed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정책전공 , 2004.8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86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혜경
소장기관
의료이용은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욕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결정된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은 의료필요는 크지만 경제적 능력이 작은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이용은 요인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장애인의 의료이용은 이러한 요인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2년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중에서 장애인 385,786명과 비장애인 473,14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료이용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한 바 있는 Anderson의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 연령, 가구원 수를 포함하였고,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경제적 능력, 거주지역을 포함하였으며, 욕구요인에는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을 포함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로지스틱회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이용량과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외래내원일수는 1.4배, 입원일수는 4.1배, 의료비는 2.7배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외래내원일수와 의료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료이용이 증가하였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의료이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여성의 의료이용이 높고, 연령별로는 20-40대의 입원이 높았으며, 가구원 수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의 입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의료이용이 많았으며 대도시 거주자가 농어촌 거주자보다 의료이용이 많았다. 이를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보면, 경제적 능력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비장애인보다 더 컸으며,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농어촌 거주자가 대도시 거주자보다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도시 거주자가 농어촌 거주자보다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의료이용은 경제적 능력과 거주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욕구 요인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의료이용량과 의료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매우 컸다. 1급 장애인이 6급 장애인에 비해서 입원일수가 3.4배이며, 2급 장애인은 6급 장애인에 비해서 의료비가 3.7배에 이르렀다(1급 장애인보다 2급 장애인이 의료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외래이용을 더 많이 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외래내원일수는 5.7배, 입원일수는 8.2배, 의료비는 2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장애정도(장애등급)였는데, 의료이용량(외래내원일수,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장애정도가 가장 컸다. 사회경제적 요인인 경제적 능력과 거주요인은 앞의 두 요인에 비하면 영향력이 작았지만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Anderson의 형평성 평가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의료이용은 인구학적 요인과 욕구요인이 잘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정도가 심하여 의료비가 많이 드는 장애인의 의료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제언을 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이용이 많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므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장애인의 의료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차이를 잘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정도와 장애유형별로 발생하는 다빈도 의료행위를 찾아서 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애인이동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편의시설 및 장비를 늘리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It is widely known that the medical utilization is determined by the various factors such as the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and medical needs. Generally, medical needs are greater for the disabled comparing to the non-disabled people. Recognizing the above f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medical utilization is different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nd how the factors affect the medical utilization of the disabled. For the analysis, 385,786 disabled and 473,149 non-disabled people were selected from the self-employed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is research, the Anderson model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determining the factors for the medical utilization. That model was actually found in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With basis of the Anderson model, the factors of gender, age,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were included i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th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e income and the residential area were contained, and for the factor of medical needs, the disable types and degrees were involved. To compa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people,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Moreover, Logistic and stratifie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examine how the factors influenced the medical needs of the disabled. This study found several significant results. First, the medical utilization was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patient and out-patient visiting days and medical expenses for the disabled were 1.4, 4.1, and 2.7 times higher than the non-disabled people respectively. Second, after the medical utilization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the disable females, out-patient visiting days and medical expenditure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disable males. The medical expenditures increased with age, but the medical utilization decreased with related to the number of households. Next, for the disabled, the medical utilization of the females and in-patient days for the age group of 20-40 and the single family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non-disabled people. Third, for the disabled, the medical utilization increased with income. In terms of region, the medical utilization in the urban area was higher than that in the rural area. In details, the income had more influence on the disabled than the non-disabled people when the medical utilization between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Furthermore, the regional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edical utilization in urban area was higher than that in rural area for the disabled, but it was opposite for the non-disabled people. From these results, it was assumed that the income and residential are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edical utilization of the disabled.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medical needs of the disable had more influence on the medical utilization than the other factors as expected, and these medical needs increased as the degrees of disability were more severe. With regard to the degrees of disability, the in-patient visiting days in the first degree of disability were 3.4 times higher than those in the sixth degree of disability. As for the medical expenses, the medical expenses in the second degree of disability were 3.7 times higher than those in the sixth degree of disabili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s of in-patient and out-patient visiting days and the medical expenses between the types of the disabilities were 5.7, 8.2, and 26. Generally, the abov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ge and the degree of disabilities were the most crucial factors that had influence on the medical utilization of the disabled. Moreover, the financial ability and residential area as th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somewhat impacted on the medical utilization. however, they were less influential compared to the above two factors of age and the degree of disabilities. Thus, it was assumed that with the evaluating standards of equity by Anderson, the demographic and medical needs steadily had influence on the medical utilization of the disabled in Korean. Also, the impact of th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re considerable. Wi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a policy can be suggested. First, the subsidy of the medical expenditures of the disabled seems to be necessary for making less the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of the disabled. To more properly subsidize for the disabled, the types and degrees of the disabilities have to be considered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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