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forestry incentive regulation in Mongolia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 국제도시개발프로그램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48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현
UCI식별코드
I804:11035-000000034042
소장기관
몽골의 삼림 면적이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 정도이다. 몽골의 삼림은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활동(광업, 과도한 방목 등)이 삼림 자원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몽골 삼림법의 목적은 규제를 통해 삼림을 보호하고, 삼림의 적절한 활용 및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다. 삼림법에 따라 삼림 전문 조직, 삼림 커뮤니티 및 시민으로 하여금 삼림 생태계를 보호하도록 하고 임산물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각 “삼림에 유해한 영향을 완화하고 첨단 방법 및 기술을 도입한 시민, 지역 사회, 기업 및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2010년)”과 “삼림 보호 및 묘목 식재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2015년)”이 승인되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삼림 관련 규정이 승인된 이후 정부(환경관광부)에 의해 시행된 인센티브 제도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삼림 인센티브 규정에 따른 제도와 이행 절차를 평가하고자 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승인된 삼림 인센티브 규정에 대한 삼림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
삼림 관련 인센티브 규정의 이행이 불충분한 이유를 식별
몽골에서의 정책 결정과 삼림 인센티브 규정 간의 편차를 규명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삼림 전문 조직, 삼림 이용자 단체, 삼림 업체, 삼림 단체의 응답자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더해, 4명의 정부 관료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가졌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3%는 승인된 인센티브 규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28%는 약간 알고 있었으며, 23%는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삼림 사용자 단체, 삼림 전문 조직, 삼림 업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삼림 전문가들은 삼림 복원과 삼림 커뮤니티 및 삼림 단체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다수(49%)는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 간의 관리 및 정보 격차가 인센티브 규정 이행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공무원들은 “삼림에 유해한 영향을 완화하고 첨단 방법 및 기술을 도입한 시민, 지역 사회, 기업 및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2010년)”이 오래되어 인센티브 기준 및 규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인터뷰 당사자들은 “삼림 보호 및 묘목 식재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2015년)”이 잘 설계되었지만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Mongolian forest area covers 7.8 percent of the total land area. Mongolian forests are the very vulnerable to the climate change. Therefore, a human activity (mining, overgrazing etc.) is the one of two main negative impacts on decrease of forest resource. Main purpose of the Forest Law of Mongolia is to regulate the protection of forest, the proper utilization and regeneration of forests. Accordance with Forest law, the “Incentive regulation for citizens, communitie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reduced harmful effects on forests and introduced advanced methods and technologies” was approved in 2010, and the “Incentive regulation for forest protection and breeding of tree seedlings” was approved in 2015, respectively in order to forest professional organizations, forest communities, and citizen to protect forest ecosystem and to sustainable use of the forestry products. However, there was none of the incentives assigned by the government (Ministry of Environment of Tourism) ever since those forestry-related regulations were approved.
Thus,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scheme and implementation procedure of the forestry incentive regulation in Mongolia.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he following:
Determine the awareness of people who work in the forestry field about the approved forestry incentive regulations
To identify the main reasons of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forestry-related incentive regulation;
To define the gap between policy-making and the carrying out of forestry incentive regulation in Mongolia.
The study collects survey from 121 respondents from forest professional organizations, forest user groups, forest companies, forest units,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dditionally, 4 government officials were selected for the interview.
As a result 33 percent of the survey respondents answered moderately aware, 28 percent were slightly aware and 23 percent are not at all aware of the approved incentive regulations. Furthermore, forest user groups, forest professional organizations, forestry companies, forestry professionals at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forestry sector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incentives of forest restoration and forest user groups and forest units management. Most of the respondents, 49 percent, claimed that the management and the information gap betwee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s the main reason for the failure of implementation of the incentive regulations.
Furthermore, the Government officials considered that “Incentive regulation for citizens, communitie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reduced harmful effects on forests and introduced advanced methods and technologies 2010” is outdated there is need for improvement of criteria of incentive and incentive amount. On the other hand, interviewers claimed that scheme the “Incentive regulation for forest protection and breeding of tree seedlings 2015” was well designed, however implementation is insufficient due to lack of adequate public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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