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ab Spring 이후 이집트의 정치권력구조 변화와 신헌법 제정 그리고 이슬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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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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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1. 서론
2011년 이집트의 아랍 스프링은 20년 이상 통치했던 군부 출신 무바라크 대통령을 퇴진시켰고,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집트 민주화운동이 쟁취한 다원주의 사회는 주요 정치세력들의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초기 주도권을 잡았던 시민운동권과 야권 중심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전통적 이슬람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MB)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고, 이슬람주의 세력의 등장은 결국 세속주의 세력의 결집과 군부의 개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1990년과 1991년 알제리에서 발생했던 군부의 개입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사실 아랍 스프링 이후 이집트 군부와 사법부는 정치의 주도권을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으며, 2012년 헌법 제정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이는 아랍중동 공화제 국가에 등장했던 전통적인 정치권력구조, 즉 군부와 이슬람주의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행정부 및 사법부 중심 기득권 세력)의 삼각 정치권력 투쟁에서 군부는 항상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헌법 제정은 MB가 주도하였으며, 이슬람주의 출신 국회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100인 헌법위원회는 헌법 초안을 완성하는데 1년이나 걸렸다. 왜냐하면 야권 등 세속주의 세력들이 이슬람주의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헌법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00인 헌법위원회는 대부분 MB가 추천한 이슬람주의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대중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100인 헌법위원회는 다양성의 부족과 대표성의 결핍, 그리고 이슬람주의 편향성으로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초안은 2012년 12월 26일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상당수 국민들이 대중성과 다양성의 부족을 이유로 신헌법을 비난하고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반대하였지만, 신헌법은 32.8% 투표율에 63.8%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국민투표 결과는 표면적으로 MB와 무르시 등 이슬람주의 세력의 정치적 승리처럼 보였지만, 저조한 투표율은 이집트 대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2012년 헌법(총 236조)은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를 이집트 법률의 기본 원리원칙으로 더욱 강화하였다. 사실 샤리아의 역할과 기능은 1971년 헌법과 1980년 수정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2012년 헌법은 샤리아의 기본 원리원칙에 순니 이슬람과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 인정된 전통적 근거들을 포함시켰을 뿐이었다(황병하 2013, 156; 20
This paper is intended to research the analysis of the main topics related to Islam in Egyptian Constitution 2014, focused on the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power balance. The Egyptian Constitution 2012 was annulled by the military coup in the 3 July, 2013. The Egyptian Constitution 2014 was drafted and revised by the request of the civil society and Egyptian military. So It was regarded as a product of military coup and Tamarrud movement. But the Islamic movement and MB had raised questions and protests against the military coup and some big changes on the articles on Islam. During discussions of the new constitution, Article 219 of the Constitution 2012 was the main target to be perished. Article 219, embodied the principles of the Islamic Sharia in the Constitution 2012, provoked so many controversies from the opposition party, religious minorities, military, and women activists. However,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 1971(amended in 1980, reproduced in th 2012 draft) had already proclaimed the Islamic Sharia as the main source of legislation.
In chapter Ⅱ, the comparison of the articles related to the Islam and Military between the Constitution 2012 and Constitution 2014 were given. Because the Constitution is the main source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politic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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