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헌법상 스포츠의 법규범화에 관한 고찰 = Die Betrachtungen des Sport in guter Verfassung in deutsche Verfassungsgesetz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9(19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Viele gute Gründe sprechen für die Aufnahme einer sportbezogenen Staatszielbestimmunge in das Verfassungsgesetz. Bei der Wortfassung des Staatsziels hätte man sich an der kargen Programatik des Verfassungsgesetzes zu orientierten. Deshalb müsste eine knappe Formulierung gewählt werden, in der alle wesentlichen Aspekte des Staatsziels genannt sind.
Durch diese Wortwahl reduziert man das Staatsziel auf die wesentlichen Verhaltensweisen staatlichen Schutzes und staatlicher Förderung. Unter dem Schutz des Sports wäre der Erhalt des Sports und seiner Organisation zu verstehen. Davon erfasst wäre etwa die Verteidigung der inneren Werte des Sports gegen private Angriffe durch Dopping. Die Föderung des Sports müsste sich demzufolge als Fortentwicklung des Bestehenden begreifen lassen. Sie legitimierte das Ziel der fortwährenden Unterstützung des Hochleistungssports. Befürchtungen, die Autonomie der Spportsverbände könnte durch ein sportbezogenes Staatsziel ohne Einfügung etwa der Worte "unter Wahrung der Autonomie der Sportverbände ergibt sich aus Art. 9 Abs. 1 GG. Dieses Grundrecht müsste bei staatlichen Aktivitäten auf Grundlage des neuen Art. 20b GG ohnehin mitbedacht werden. Aus beiden Vorschriften resultieren Optimierungsgebote. Einer expliziten Einschränkung "unter Wahrung der Autonomie der Sportverbände" käme daher nur deklaratorische Wirkung zu und widerspräche dem Ziel einer möglichst knappen Formulierung.
다양하고 훌륭한 근거가 스포츠와 결부된 국가목표설정을 헌법에 수용하도록 지지하고 있다. 독일헌법 제20a조의 환경보호와 더불어 이미 확증된 헌법상 상태가 존재하는데, 즉 국가목표에 대한 준비되어진 목록이 확장되어 질 수 있다. 법문의 선택을 통해서 국가의 목표를 국가적 보호 내지 장려의 본질적 관계로 축소시킬 수 있다. 스포츠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및 그러한 조직의 보존도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약물복용을 통한 사적 침해에 대한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방어도 포함된다. 따라서 스포츠의 육성은 스포츠 및 그러한 조직체의 지속적 발전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고도의 능력을 요하는 스포츠(이하 '고능력 스포츠'라 한다)에 대한 지속적 후원의 목적을 정당하게 한다. 스포츠단체의 자치가 "스포츠단체 자치의 유지"라는 문구의 삽입이 없는 스포츠와 결부된 국가목표를 통하여 곤란해 질수 있다는 우려는 부적당하다. 이러한 스포츠단체의 자치는 이미 독일헌법 제9조 제1항(단체의 자유)을 통해 발생한다.
스포츠는 독자적인 헌법상 법익으로 입증되었으며, 다음 즉 "스포츠와 결부된 문화의 육성은 독일연방의 각 州, 共同體, 共同體團體의 임무...(제9조 제3항 SH 주헌법)"의 형식을 통한 상위규범인 문화의 단순한 일부분은 아닌 것이다. 물론 스포츠와 문화 사이에는 수많은 교집합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단지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개별 스포츠 종목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스포츠는 상위규범인 문화의 단순한 일부분은 아니며, 여기에는 굳이 문화적 사유에서 근거하지 않는 다양한 스포츠와 결부된 보호 및 장려의 영역이 존재한다. "스포츠를 포함한 문화"의 형식은 스포츠가 갖는 포괄적 의미와 다양한 기능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스포츠를 문화적 일부기여의 부분으로 축소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장려수준을 부당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따라서 현행 유럽법은 문화와 스포츠를 구별한다. 현행 유럽공동체계약(EGV) 제151조의 프로그램규정은 상위의 의미에서 단지 문화에만 적용된다. 스포츠 영역에서 유럽연합의 우선적 조치권한은 이로부터 성장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는 헌법계약의 변경을 가져올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