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비용추계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ost Estim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ost estimation system of local council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To this end,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1, the Seoul Council and Chungnam Provincial Council cost estimates were analyzed in terms of objectivity and reliability, compositional form, quality and util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operation of the cost estimation system proposed by the local council were presented.
First, there are problems with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cost estimate due to ambiguity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standard amount for preparing the cost estimate, the name of the reason for not attached No. 1, inflexibility due to a single cost estimate scenario, and the lack of deadline for preparing the cost estimate. As an improvement plan, it is suggested to change the standard amount for preparing the cost estimate, change the name of the non-attached Reason No. 1, use multiple cost estimate scenarios, and secure the deadline for preparing the cost estimate.
Second, there are problems in the format of the cost estimate, such as the uniform cost estimate period (5 years), insufficient provision of summary data, and insufficient procedure for reviewing the cost estimate. As an improvement plan, it is suggested to apply a flexible cost estimating period, actively provide summary data, and review the cost estimate review procedure.
Third, there are problems in terms of quality and usability of cost estimates, such as insufficient performance evaluation for cost estimation, non-utilization of cost estimation advice, non-introduction of cost estimation system, duplication of work, and difficulty in collecting cost estimation data.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strengthening performance evaluation, using cost estimation consulting, introducing a cost estimation system, eliminating duplication of work, strengthening data collection function, and reducing unnecessary cost estimation work.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비용추계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1년 12월말 기준 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 비용추계서의 객관성 및 신뢰성, 구성형식, 질과 활용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회 의안 비용추계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용추계서 작성 기준금액의 적정성 모호, 미첨부사유서 1호의 명칭 부적정, 단일한 비용추계 시나리오로 인한 경직성, 비용추계서 작성기한 부족, 물가상승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비용추계서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기준금액 변경, 미첨부사유서 1호의 명칭변경, 복수의 비용추계 시나리오 활용, 비용추계서 작성기한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획일적인 비용추계 기간(5년), 요약자료 제공 미흡, 비용추계서 감수절차 미흡 등 비용추계서 구성형식 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탄력적인 비용추계 기간 적용, 요약자료 제공, 비용추계서 감수절차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비용추계에 대한 성과평가 미흡, 비용추계 자문 미활용, 비용추계시스템 미도입, 업무 중복, 비용추계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 비용추계서의 질과 활용도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성과평가 강화, 비용추계 자문 활용, 비용추계시스템 도입, 업무중복 해소, 자료수집 기능강화, 불필요한 비용추계업무량 감소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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