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서의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연구 : 유형도급과 무형도급간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고용, 도급, 위임을 주축으로 한 용역제공계약의 각 특성에 따라 용역제공자가 제공할 채무와 그에 따른 책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종래 위임계약으로 취급되어 온 지적 용역제공계약과 용역제공자가 용역의뢰자에 대한 대등한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 중에서 도급계약으로 취급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적자치에 따라 용역제공자와 용역의뢰자는 자유롭게 고용, 도급, 위임 중에서 계약형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계약형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종래 도급의 목적물에 따라 유형도급과 무형도급으로 구분해 왔지만, 실무적으로 무형도급은 사실상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용역제공계약이 위임으로 다루어진 결과 용역제공자는 일의 완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일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본 논문은 무형도급 역시 수급인이 일의 완성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무형도급의 수급인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의 내용은 유형도급에 대해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과는 달리 무형도급의 특징을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편, 국제적으로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체계와 채무불이행책임 체계가 일원화하는 현상으로 인해 우리민법도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독일과 일본 개정민법이 채무불이행책임 체계와 하자담보책임 체계를 일원화한 점과 DCFR을 비롯한 국제적인 통일법 현상에서 채무불이행책임 체계속에 하자담보책임을 포함시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 체계와 무과실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하자담보책임 체계를 조화롭게 규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무형도급과 유형도급을 망라하여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과 함께 채무불이행책임 체계와 하자담보책임 체계를 일원화하는 개정시안을 제언하고자 하며 재개될 민법 개정작업에서도 신중하고도 발전적인 작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 présente étude note qu'il existe des différences dans les obligations et les responsabilités des prestataires de services en fonction des caractéristiques des contrats de prestation de services tels que le contrat de travail, le contrat d'entreprise et le contrat de mandat. À ce jour, les contrats de fourniture de services intellectuels ont été traités comme des mandats. En outre, les contrats dans lesquels les prestataires de services fournissent des services sur un pied d'égalité avec les clients(‘contrats generals’) ont été également traités comme des mandats. Toutefois, dans ce étude, nous avons conformé que certains de services intellectuels et contrats generals pourrait être traité comme un contrat d’entreprise. Considerant le principe de l'autonomie privée, les fournisseurs de services et les clients sont libres de choisir entre les types de contrat, entre le contrat de travail, le contrat d'entreprise et le contrat de mandat. Cependant, nous avons défini des critères pour déterminer quelle forme de contrat doit régir si les parties n’ont pas été claires.
Jusqu'à présent, selon l'objet du contrat d'entreprise, les contrats d’entreprise a été divisé en contrats d'entreprise corporels et contrats d'entreprise incorporels. Cependant, le contrat d'entreprise incorporel était tres peu inconnu des tribunaux. Inversement, la plupart des contrats de services étant traités comme des contrats de mandat, le prestataire de services n’est responsable que s’il ne remplit pas ses obligations alors même qu’il a tout fait. La présente étude part du principe que le prestataire des contrats d’entreprise incorporels sont responsables même s’ils ne sont pas en faute. C’est parce que le prestataire des contrats d’entreprise incorporels dispose de tous les pouvoirs nécessaires pour effectuer les travaux. Cependant, l’auteur estime que les contenus de la responsabilité du prestataire du contrat d’entreprise incorporel ont des caractéristiques différentes de la garantie appliquée au contrat d'entreprise corporel.
D'autre part, au niveau international, le système de garantie et de responsabilité des prestataires de services du contrat d'entreprise est unifié. Le droit civil coréen est également confronté au même problème. Dans la présente étude, des lois internationales sur l'unification telles que le DCFR et les lois de révision allemandes et japonaises sont étudiées. Là, nous identifions le phénomène d’unification du système de garantie et de responsabilité des prestataires. En conséquence, il est noté qu’un amendement tenant compte du système de responsabilité par negligence du droit civil coréen est nécessaire. Spécifiquement, à la différence aux à les dommages de sous le system de responsabilité, les dommages de sous le system de garantie n'est requise pour la negligence.
La présente étude propose des modifications aux dispositions concernant les responsabilités du prestataire de services, y compris les contrats d'entreprises incorporels et les contrats d'entreprises corporels. Il propose également des amendements visant à unifier le système de garantie et de responsabilité des prestataires de services du contrat d'entreprise. Enfin, l’auteur espère que des travaux minutieux et de développement seront entrepris dans le cadre de la révision du droit civil.
Mots clés: contrat d’entreprise, contrat d’entreprise incorporels, contrats de fourniture de services intellectuels, obligation de moyen, obligation de résultat, le système de garantie et de responsabilité des prestataires de services, faute, responsabilité strict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내용 5
• 제2장 용역제공계약의 규율 8
• 제1절 용역제공계약 개관 8
• 1. 용역제공계약의 연혁 8
• 가. 로마법 8
• 나. 프랑스민법 10
• 다. 독일민법 12
• 라. 일본민법 14
• 마. 우리 민법 15
• 2. 용역제공계약의 구분 15
• 가. 도급과 위임의 구분 16
• 나. 고용과 도급의 구분 40
• 다. 재산권 이전, 이용계약과의 구분 44
• 3. 소결 47
• 제2절 지적 용역제공계약 등의 규율방법 49
• 1. 지적 용역제공계약의 규율 49
• 가. 의료계약, 변호사 계약 49
• 나. 기타 지적 용역제공계약 62
• 2. 기타 용역제공계약의 규율 69
• 가. 계약유형별 논의 69
• 나. 입법으로 해결하는 입장 78
• 3. 소결 88
• 제3장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적용문제 90
• 제1절 도급의 유형과 하자담보책임의 인정범위 90
• 1. 도급의 유형 90
• 가. 유형도급과 무형(용역)도급 90
• 나. 용역의 내용에 따른 분류 96
• 다. 기타의 견해 98
• 2. 무형(용역)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적용여부 99
• 가. 우리 민법상 담보책임 규정 99
• 나. 하자담보책임의 대상 100
• 3. 무형(용역)도급 수급인과 수임인의 책임 비교 109
• 가. 성질의 비교 109
• 나. 요건의 비교 110
• 다. 효력의 비교 111
• 4. 소결 112
• 제2절 무형(용역)도급 수급인의 결과채무에 따른 책임 114
• 1. 요건 114
• 가. 일의 목적물의 하자 114
•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필요성 118
• 다. 계약해제의 요건 122
• 라. 손해배상의 요건 127
• 2. 효력 132
• 가. 하자보수청구권 133
• 나. 계약해제권 140
• 다. 손해배상청구권 142
• 라. 대금감액청구권 148
• 3. 면책사유 149
• 가. 유형도급의 경우 149
• 나. 무형도급의 경우 154
• 4.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55
• 가. 유형도급의 경우 155
• 나. 무형도급의 경우 159
• 제3절 유형도급과 무형도급 수급인의 책임 비교 159
• 1. 요건의 비교 160
• 2. 효력의 비교 161
• 제4절 소결 162
• 제4장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통합에 관한 제문제 164
• 제1절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규율의 필수성 여부 165
• 1. 강화된 수급인 책임을 보장하는 규율 및 해석 165
• 가. 담보책임 166
• 나. 영미법상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173
• 다. 수단채무 및 결과채무론 177
• 2. 하자담보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접근 185
• 가. 독일 185
• 나. 일본 188
• 3. 소결 198
• 제2절 국제통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채무불이행책임에의 통합 경향 200
• 1. 하자담보책임을 탈피하려는 국제적 경향 200
• 가. 국제통일법의 개요와 기본내용 200
• 나. 국제통일법상 채무불이행법의 개요 207
• 2.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 탈피 경향 221
• 가. PELSC와 DCFR과의 관계 221
• 나. DCFR에서의 용역제공계약에 관한 체계 223
• 다. DCFR의 용역제공계약상 수단채무결과채무 226
• 3. 소결 235
• 제3절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통합에 관한 제언 236
• 1.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통합의 필요성 여부 236
• 2. 통합의 범위 238
• 3. 통합의 방법 241
• 4. 민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242
• 가. 2002년 민법 개정시안 242
• 나. 2004년 민법 개정시안 243
• 다. 2013년 민법 개정시안 245
• 라. 검토 250
• 마. 입법에 대한 제언 251
• 제4절 소결 256
• 제5장 결론 258
• 부록 1: 각국별 도급, 위임, 고용 규정 개관 261
• 부록 2: 각국별 불완전이행의 효력 조항 개관 264

참고문헌 (Reference)

• 1 계약법, 정광수, "null", 법영사, 2015
• 2 김상용, 박수곤, "null", 화산미디어, 2015
• 3 조규창,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
• 4 현승종, "로마법", 일조각, 1982
• 5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16
• 6 윤철홍, "채권각론", 법원사, 2001
• 7 임정평, "채권각론", 법지사, 1995
• 8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 9 이덕환, "채권각론", 율곡미디어, 2010
• 10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0
• 11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1999
• 12 조성민, "채권법각론", 두성사, 2004
• 13 최문기, "채권법각론", 세종출판사, 2014
• 14 엄동섭, "미국계약법II", 법영사, 2012
• 15 김천수, "“진료계약”", 민사법학 제15호, 한국민사법학회, 1997
• 16 이은영, "채권각론, 5판", 박영사, 2005
• 17 이은영, "채권총론, 4판", 박영사, 2009
• 18 김형배, "노동법, 제25판", 박영사, 2016
• 19 지원림, "민법강의, 14판", 홍문사, 2016
• 20 명순구, "프랑스 민법전", 법문사, 2004
• 21 김증한, 안이준, "신채권각론(하)", 박영사, 1965
• 22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15
• 23 강봉석, "채권각론, 제5판", 법영사, 2016
• 24 김증한, 김학동, "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2006
• 25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2
• 26 이호정, "｢영국계약법｣", 경문사, 2003
• 27 송덕수, "채권법총론 제2판", 박영사, 2015
• 28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15
• 29 조성민, "채권법각론, 제2판", 두성사, 2004
• 30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16
• 31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999
• 32 김재형, 양창수, "민법 I(계약법), 제2판", 박영사, 2015
• 33 한상호, "“전속출연계약(상)”", 사법행정 제30권 제3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9
• 34 하경효, "공역, 보통유럽매매법", 세창출판사, 2014
• 35 명순구, "미국계약법입문, 제2판", 법문사, 2008
• 36 석광현, 허해관, 최준선, 오원석,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법문사(, 2016
• 3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38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신정판", 박영사, 2001
• 39 전대규, "중국민법(하), 법률정보센타", 박영사, 2008
• 40 오종근, "“민법 담보책임법 개정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41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 IV], 제6판", 박영사, 2006
• 42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III], 제6판", 박영사, 2006
• 43 권기덕, 장재현, "“전문직종사자 전속계약의 특질”", 법학논고 제2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44 P. Puig, "Contrats sp ciaux, 6e d., HyperCours, Dalloz[‘P", Puig(b)’로 인용함], 2015
• 45 김봉수, "“특정물 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비교사법 제17권 제1호, 한 국비교사법학회, 2010
• 46 윤석찬, "“변호사의 전문가책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55호, 동아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2
• 47 Chris Jansen, "Service Contracts, Mohr Siebeck[‘저자, 논문 명", Service Contracts’로 인용함], 2010
• 48 이진기,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에 대한 검토”", 민사법학 제68호, 한국 민사법학회, 2014
• 49 소성규,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부동산학연구 제4집, 한 국부동산분석학회, 1998
• 50 정광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5
• 51 김진우,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재산법연구 제26권 제3 호, 한국재산법학회, 2010
• 52 권영준,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53 사동천, "(a), “전속계약의 법리”, 민사법학 제3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 54 P. Puig, "La qualification du contrat d’entreprise, L.G.D.J. [‘P", Puig(a)’로 인용함], 2002
• 55 김재형, "(b),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민법개정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단, 2015
• 56 김영두, "“추완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의 검토”",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57 정종휴, "“민법개정시안 채권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 민사법학 제22호, 한국민사법학회, 2002
• 58 이보환,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의 법률적 구성”", 의료사고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제27집, 법원행정처, 1985
• 59 김동훈, "(a), “신종계약의 입법방향”, 민사법학 제18호", 한국민사법학회, 2000
• 60 이상태, "(b), “제척기간의 중단과 정지”, 일감법학 제6권", 건국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1
• 61 조은래, "(b), “프랑스법상의 전문가 책임”, 비교법학 제24집", 부산외국어 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3
• 62 김철수, "“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민법의 개정”",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63 오현석, "국제상거래법 체제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한양법 학 제35호, 한양법학회, 2011
• 64 박수곤, "(a), “의료계약의 민법편입과 과제”, 민사법학 제60호", 한국민사법 학회, 2012
• 65 정태윤, "“일본 개정민법(채권관계)중 주요부분에 관한 개관”", 민사법학 제8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8
• 66 박영복, "편집대표, EU사법(Ⅲ) ,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외법총서 3", 한국외 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7
• 67 박수곤, "(e), “임대차 및 도급계약의 개정방안”, 민사법학 제55호", 한국민 사법학회, 2011
• 68 송오식, "(b), “의료과오의 계약법적 구성”,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 부산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7
• 69 이은영, "(b), “엔터테인먼트계약의 다양한 모습”, 외법논집 제13집", 한국외 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70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IX’로 인용함], 1999
• 71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V), 채권(8), 박영사[‘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V’로 인용함], 1997
• 72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IV), 채권(7), 박영사[‘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IV’로 인용함], 1999
• 73 김규완, "(a), “독일 개정 도급계약법의 체계”, 독일 채권법의 현대화", 법문 사, 2003
• 74 이준형, "(c), “독일 근세 민법전상의 도급계약법”, 법사학연구 제25권", 한 국법사학회, 2002
• 75 박영복, "“EU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76 김동훈, "(b), “계약법에서 과실책임주의의 의의”, 비교사법 제6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 77 오홍철, "“국제물품매매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효과와 민법개정안의 비 교”", 법학연구 제19집, 한국법학회, 2005
• 78 이은영, "(a), “UN통일매매법의 계약책임과 민법개정의견”, 민사법학 제15 호", 한국민사법학회, 1997
• 79 조은래, "(a), “독일법상의 전문가 책임-변호사를 중심으로-”, 비교법학 25 권",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4
• 80 송오식, "(a), “진료채무의 수단채무성에 대한 검토”, 법학논문집 제31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81 최준선, "(b), “UN국제물품매매협약의 의의와 해석원칙”, 비교사법 제11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 82 남효순, "(b), “프랑스계약법상의 계약불이행의 효과”, 서울대학교 법학연 구소", 사단법인 한불민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17
• 83 김재형, "(c),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 84 김동훈, "(c),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통합 모색”, 민사법학 제 24호", 한국민사법학회, 2003
• 85 박수곤, "(d), “프랑스법에서의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법조 제52권 제11호", 법조협회, 2003
• 86 최준선, "(a),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협약(1980)에 대한 약간의 고찰, -한 국의 입장에서"", 국제거래법연구 제12권, 2004
• 87 박수곤, "(c),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2
• 88 양창수, "(a), “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한 一考 및 그 飜譯”,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89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각칙(3),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각칙(3)’로 인용함], 2013
• 90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각칙(4),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각칙(4)’으로 인용함], 1999
• 91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각칙(4),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각칙(4)’으로 인용함], 2013
• 92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1),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1)’로 인용함], 2013
• 93 김규완, "(b), “일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책임과 손해배상책임”, 안 암법학 제15호", 안암법학회, 2002
• 94 이준형, "(b), “프랑스에서의 건축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법의 변천”, 비 교사법 12-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 95 이상태, "(a), “수급인의 담보책임론”, 한국민법이론의 발전(이영준 박사 화 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9
• 96 남효순, "(c), “프랑스계약법상의 계약불이행의 효과-개정 프랑스채권법 제 1217조-제1231-7조”", 사단법인 한불민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18
• 97 송호영, "“유럽연합(EU) 차원의 私法統一이 EU회원국들의 國內法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34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0
• 98 김대정, "(b), “채무불이행법과 하자담보책임법의 통합 모색-요건론을 중심 으로-”, 민사법학 제2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4
• 99 김동훈, "(d), “채무불이행의 효과-계약의 해제-: 한국민법의 개정시안을 중 심으로”, 민사법학 제65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 100 성승현, "(b),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 상”, 법학논총 제21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101 최봉경, "“하자손해, 확대손해 및 하자와 무관한 결과손해에 관한 유형론 적 고찰-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1권 4호, 한국비 교사법학회, 2004
• 102 이준형, "(a), “일본 메이지민법(채권각론 중 도급)의 입법이유: 메이지민법 제633조 내지 제642조”, 민사법학 제75호", 한국민사법학회, 2016
• 103 사동천, "(b), “최근 국제적 동향에서 바라 본 우리 민법상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24호", 한국민사법학회, 2003
• 104 김재형, "(a),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이행 추완 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6
• 105 남효순, "(a), “프랑스민법에서의 행위채무와 결과채무-계약상 채무의 불이 행책임의 체계-”, 민사법학 제13호, 제14호", 한국민사법학회, 1996
• 106 명순구, "“채무불이행규범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역사의 질곡을 넘어 사 법의 세계화 경향과 조화할 것을 제안하며-”",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 107 성승현, "(a), “유럽의 계약법 통일 논의와 혼합체계(Mixed Legal System)의 대두-비교사법연구에의 시사-”, 민사법학 제137권", 한국민사법학 회, 2007
• 108 박수곤, "(b), “프랑스 소비자법에서의 물품의 품질보증제도의 전개-물품의 계약적합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3권 제2호, 2008
• 109 김대정, "(a), “2013년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에 관한 약간의 검토-특히 불완전이행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7권 제4호", 중앙법학회, 2015
• 110 김중길, "“전문직 서비스계약의 급부의무로서 ‘기술 및 주의의무’에 관 한 비교법적 고찰-변호사 계약, 의료계약의 예를 중심으로-”", 비 교사법 제24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 111 Marco B.M., "Loos, “Towards a European Law of Service Contracts“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Issue 4: https://www.kluwerlawonline.com/abstract.php?area=Journals&id=393252 2019. 3. 4", 마지막 방문, 2001
• 112 김제완, "“판례연구:도급계약상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판례상 ‘하자보수(瑕疵補修)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하 자(瑕疵)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고려 법학 제38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 113 성승현, "(c), “‘불완전이행’과 ‘부적절한 이행’개념의 용례에 관한 비 교법사학적 고찰:2013년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덧붙여”, 법학논총 제35집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