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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시대 교정복지의 방향에서 북한의 법과 제도 = The Legal Tasks of North Korea in the Direction of Correctional Welfare in the Age of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저자
정상규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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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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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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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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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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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by North Korea in February, the impeac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Park Geun-hye and Kim Jong-nam incident in Malaysian kuallarumpeureu the president's dismissal, president and Kim Jong Un, the problem.Trump president of the Panmunjom talks, the United States of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the interests of the talks, the chief of interest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United States, China, Japan, Russia, the powers of its day, including policies that benefit the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first of all, carefully the attitude toward the unification.To do time.
Among them, a study on South Korea's post-unification policy in the North could be an academic illusion at the present time in 2018. However, even if the two Koreas are approaching reunification in 2028, 20 years after the Lunar New Year's reign, the time is not enough. This can be easily seen by Germany, which is still suffering from deep aftereffects 20 years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e cannot erase the problems of unification from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forever. East-West Germany and South-North Korea are certainly the same in many ways, but different. However, I think the burden and problems that will come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could be a lesson in Germany's reunification.
North Korea has been accelerating the discrimination and superiority of North Korean authorities through a series of steps since the official successor of Kim Jong-il in 1955 and a sense of crisi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the late 1980s. This changed to Korean socialism (1991) and red ideology (1995) in the 1990s, and serves as a countermeasure to protect the regime under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faced by the North Korean society.
I think it is necessary to study North Korea's laws and systems as the Korean Peninsula is a joint partner for fear and unification that could become a third-party powder in the economic war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2014 and the sudden death of Kim Jong Il.
교정복지의 현장에서 탈북, 또는 새터민 수용자를 처우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현상이다. 문헌연구나 직접적 간접적으로 수용자를 대하는 사회주의 체계의 법과제도 특히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과 노역수처우등은 교정복지 상호간에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다. 서로의 단점은 제거하고 장점은 보완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내용이다. 2018년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회담, 4개월 후 지난9월 평양회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프로 회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자세를 신중히 해야 할 시기이다. 그중 대한민국의 남북한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2018년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의 학문적 허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속에 세월이 흘러 설령 20년 후인 2028년에 남북통일이 다가 온다고 해도 우리의 준비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독일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독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통일의 문제를 한반도의 미래에서 영원히 삭제할 수가 없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 후 안게 될 부담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경험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4년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남북관계의 화해무드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시험등 힘겨루기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가 제3의 화약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통일을 위한 공동의 파트너이기에 북한의 법과 제도, 특히 사회의 안전그물망인 남북한의 교정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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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 | 1.5 | 1.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5 | 1.41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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