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과 일본의 ‘요양인력’ 확보 대책 비교 고찰 : 한국에서의 시사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97(3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요양보호의 국가 제도적 해결방안으로 도입된 사회보험이 독일에서는 1995년부터,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요양인력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학적 문제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으로 젊은 층이 이러한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요양인력의 고용현황과 수요 전망에 따른 독일과 일본의 정부 대책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기요양 개념과 간병 일자리의 특성에 대해 조사한다. 다음으로 요양인력 현황, 즉 요양 수요 대비 종사자 수와 수급전망, 고용실태, 직업의 사회적 이미지 등을 조사하며, 동시에 요양인력 확보대책으로 인력절감, 이직률 예방, 고용촉진적인 측면에서 직업이미지 개선, 질적인 인력양성교육시스템 제고, 재가서비스 활성화, 고용촉진 프로그램 실시, 복지용구·개호로봇 개발을 통한 인력의 물리적 부담완화와 인력절감 등의 기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본다. 아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상황에서 독일과 일본의 요양수요와 확보대책을 참고하여 재가보호 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인력양성교육의 내실화, 이직률 예방 등 향후 질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government measures of Germany and Japan related to the employment situation and supply and demand forecast of the nursing care workforce resulting from population aging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Based on the findings, it then provides suggestions for Korea.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structured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long-term care nee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care services . Next, it surveys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nursing care workforce, its supply and demand forecast, and the social images of the occupation in Germany and Japan. It simultaneousl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the measures and policies in both nations in view of the reduction of manpower, prevention of manpower turnover , and implementation of employment promotion programs. In Korea, where the institutional basi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still weak, a concrete plan needs to be developed by referring to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in Germany and Japan for securing qualitative human resources and strengthening home care servi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