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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정책의 역사적 변천 = Past and Present of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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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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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2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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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정책의 변천과정은 남한 혁명과 통일 문제의 선후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시기는 1948년 이후 1960년대 전반까지로 ‘통일과 남한혁명의 동시 진행’을 추구하였고, 둘째 시기는 196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까지로 ‘선 남한혁명 후 통일’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선 통일 후 남한혁명’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북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통일을 주체사상의 입장에서 한반도 차원에서 ‘민족적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의 실현을 위한 조건과 기반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한 정부 및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일찍부터 밝혀왔고, 탈냉전 이후에는 남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했다. 1972년의 7ㆍ4남북공동성명이나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모두 그러한 북한의 협상 의사가 반영된 결과물이었고, 또 남북관계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 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군 철수를 전제로 남북 평화협정을 주장하였으나, 베트남 문제가 미국과 북베트남을 중심으로 풀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1974년부터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 정치ㆍ군사적 사안을 해결하고, 남한과는 통일방안을 합의하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시킨다는 두 가지 방향에서 자신의 통일전략을 실천해왔다. 그리하여 남한과 협상에서는 양측 통일방안 사이의 공통성에 합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를 진전시켰고, 미국과 협상에서는 평화체제 수립과 종전선언을 모색할 정도로까지 논의를 발전시켰다. 심지어 북한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까지 내비쳤다. 또 북미간의 1994년 제네바 회담과 최근의 6자회담 합의 내용은 모두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였고, 두 합의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탈냉전 이후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지난 10년 간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진 개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상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북미관계에서 이루어진 개선이라는 것도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진작에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또는 통일지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1990년대 전반부터 성숙되었고, 또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남과 북이 그때부터 가졌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남과 북, 미국과 북한 모두 지난 20여 년 간 시행착오를 거듭하였고, 불신과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하였다.
1980년이래 북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이었지만 6ㆍ15공동선언과 10ㆍ4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과 남의 ‘국가연합’ 안 사이의 공통성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논의를 진행시킴으로써 남과 북은 이제 통일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남과 북이 정전체제를 종식시킬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전망하면서 주변국들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
The reunification policy of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how she viewed the sequential relationship of revolution in South Korea and reunification. The first period is from 1948 to early 1960s when she pursued simultaneous progression of reunification and revolution in South Korea. During the second period, from mid-1960s to 1980s, North Korea pursued revolution in South Korea first and reunification second. Since the 1990s, North Koreas position has been reunification first, revolution in South Korea second. Under the Juche Idea, North Korea still officially views reunification as regaining national independence in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maintains that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yo is the only reunification plan. However, from early on, she was clear that she was willing to negotiate with the South Korean and American governments to come up with conditions, foundations, and specific measures in order to realize this plan, and after the cold war, entered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and USA. Joint Communiqué of July 4th 1972 and Inter-Korea Basic Agreement of 1991 are all results that reflect such negotiation will of North Korea, and are valuable historic assets i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hip.
Until early 1970s, North Korea insisted on North-South peace agreement as a precondition for withdrawal of the US army, but after watching the Vietnam issue being solved by North Vietnam and USA, started to bring up North Korea-USA peace agreement since 1974. After the cold war, North Korea followed her reunification strategy in two directions by holding direct negotiations with USA to solve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and negotiating reunification plans and expanding and developing interchange an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s a result, she was able to progress discussions with South Korea up to a point where the two could agree on the common grounds of their respective reunification plans. With America, North Korea was able to progress discussions up to the point where they sought establishment of peace structure and declaration of termination of war. Moreover, North Korea is showing flexibility by accepting gradual withdrawal of US army from Korea. In addition, the agreements from the Geneva conference between North Korea and USA in 1994 and the recent six-party talks all dealt with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normalization of North Korea-USA relationship, and the core of both agreements is that in exchange of North Koreas completely abandoning nuclear weapons program, North Korea-USA relationship would be normalized and North Korea would receive economic aid.
When considering the trend in post-cold war political situation, progres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 the past 10 years was possible since early 1990s in extension of the Inter-Korea Basic Agreement, and progress in North Korea-USA relationship was actually possible early on since the Geneva Basic Agreement in 1994. Such facts indicate that the atmosphere that would allow the peaceful and pro-reunification management of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had already ripened since early 1990s, and both Koreas already had the capacity to realize this. However, North and South Korea, and USA all experienced 20 years of trial and error, and wasted a long time by not overcoming distrust and confrontation.
Since the 1980s, North Koreas official reunification plan was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yo. However, as the head of states of North and South progressed discussions to a level where they could agree on the commonness of the initial stage of federation and confederation in the June 15th and October 4th Joint Declarations, the two Koreas can now enter a stage where they can jointly seek the specific realization plan of reunification. In addition, by agreeing to pursue declaration of termination of war, North and South laid the foundation to ex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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