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제도의 법률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Legal Institutions and Issues of Police Stop and Ques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ne of the enforcement methods, "Police stop and question" is a system to prevent crimes and detect early, ruled in Law of Enforcement by police officers. Even though it can be fundamentally an arbitrary measure, police officers have performed much of their work through "Police stop and question".
However, when it comes to "Police stop and question", many problems about legal and operational issues have been posed. Because of it, police officers have difficulty in conflicting with citizens while enforcing law. As the first stage of the meeting between citizens and police officers, "Police stop and question" functions as a criterion to estimate the justice of exercising of public power in the society, placing the interface between governmental authority and human rights.
In other words, "Police stop and question" will need to be considered to have two objectives, which are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through prevention and suppression and guaranteeing human rights by legal process, at the same time. Theoretically, these two objectives are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terms of "Police stop and question", but they are in a strained relationship conflicting at the contact point in reality. In order to reconcile these two objectiv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quirement, object and procedure of "Police stop and question" strictly by law. Moreover, the police officers who enforce the law have to make an effort to observe the law and put it in practice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public power.
This paper tries to focus on grasping the legal character of "Police stop and question" in the second chapter, examining the procedure of "Police stop and question" theoretically in the third chapter, and suggesting the legal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Police stop and question" in the fourth chapter.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심검문은 경찰의 직무집행수단의 하나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본질적으로는 임의처분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관들은 업무의 많은 부분을 불심검문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과 운용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법집행 현장에서 시민들과 마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심검문은 '시민과 경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단계로서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위치하여 그 사회의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통한 치안유지와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심검문에 있어서의 이 두 가지 목적은 이론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접점에서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불심검문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불심검문의 요건, 대상, 절차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준법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제2장에서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제3장에서 불심검문의 절차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한 후 제4장에서 불심검문의 법률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
• Ⅲ. 불심검문의 절차에 관한 이론적 검토
• Ⅳ. 불심검문의 법률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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