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만성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에 관한 연구 = Judgement of Continuing Hospitalization in the Treatment of Chronic Mentally-Ⅲ Patients
연구목적: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 충청북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치료 청구 심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인권남용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한다.
방 법:
충청북도 내의 정신의료기관에서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 및 진단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입원치료 청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심사하였다. 1년 6개월여동안 심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진단 및 보호의무자, 의료보장별 특성과 불승인률 등을 분석하였다.
결 과:
충청북도 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를 청구한 정신질환자는 21차례의 위원회 동안 총 7,981명이었으며, 진단별로 정신분열병은 80.9%, 알콜중독은 8.1%, 치매 등 기타는 11.0%이었다. 또한 보호의무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29.8%, 부모가 26.9%, 형제가 26.1%, 부부가 6.3%, 자녀가 5.9%, 기타가 5.0%로 나타났으며, 의료보장은 의료보호가 73.0%, 의료보험이 27.0%이었다. 이들 중에서 196명이 계속입원치료를 불승인받아서 전체 불승인률은 2.46%이었으며 정신분열병과 알콜중독 환자의 진단별 불승인률은 각각 0.73%와 17.6%이었다.
결 론:
정신과 병상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만성 정신질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계속입원치료가 불승인되어 퇴원한 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필요하다.
Objectives: This study was to develop effective managements and to avoid the abuse of human rights in mentally-ill patients. The Mental Health Judgement Board of Chungchongbuk-do province has been held monthly since August, 1997 according to the Mental Health Act. In this study, the procedures and the problems of judging continuing hospitalization of chronic mentally-ill patients were reviewed.
Methods: The mentally-ill patients who submitted the request for continuing hospitalization with the certificate of charged doctor and the agreement of caregiver were reviewed by the Mental Health Judgement Board of Chungchongbuk-do province. The analysis of the diagnoses, caregivers, medical care systems, and rejection rate for the patients were done.
Results: Total mumber of mentally-ill patients who requested for continuing hospitalization were 7,981 from twenty-one monthly meetings. The diagnostic distributions were 80.9% for schizophrenic patients, 8.1% for alcoholics and 11.0% for others including dementia. As for the caretakers, the rate of majors was 29.8%, parents 26.9%, sibling 26.1%, spouse 6.3%, offspring 5.9%, and others 5.0%. And 73.0% of the patients were on Medicaid and 27.0% were insured. The patients who got the rejection for continuing hospitalization were 196 at the rate of 2.46%. And the rejection rates of schIzophrenic and alcoholic patients were 0.73% and 17.6%, respectively.
Conclusions: New policies for decreasing longterm hospitalization of chronic mentally-ill patients are required. And the social support systems for psychiatric rehabilitation and readjustment are presently insufficient for the already discharged mentally-ill. Moreover, the practical guidelines for human rights of patients remains to b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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