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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cipal Corporatism” and Worker Representation on Boards of Directors in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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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제공처
전국 수준 사회적 대화가 약화하던 시기, 서울시는 2016년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도입한 노동이사제의 한계와 딜레마 상황에 주목하여 서울시의 지방정부 코포라티즘 메커니즘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가, 서울시 공공기관 이사, 서울시 관계자, 전문가 등과 심층 면접을 하였고, 노동조합과 서울시의 문서자료를 분석하였다.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모델인 이른바 “서울모델”은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다수의 진보적인 노동정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불완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기업 단위 분절적인 단체교섭 구조, 원치 않는 중앙 정부의 개입 때문에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은 심각한 역할 갈등에 직면해야 했다. 또한 “서울모델”은 선의를 가진 사용자로서의 서울시에 크게 의존하였고, 민간부문으로의 노동이사제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정부 코포라티즘은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지만, 전국 수준 코포라티즘 구조와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노동이사제 적용 범위와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While social dialogue at the national level was withering awa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ged a strong partnership with public sector workers, introducing the worker director system in 2016. Using in-depth interviews with trade union leaders, directors on the boards, and bureaucrats, and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from trade unions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mechanisms and effects of local corporatism in Seoul City,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limits and dilemmas of worker board representation introduced at the local level without proper legislative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The “Seoul Model” successfully produced many progressive labor policies, including the worker board representation. However, because of the defective corporate governance, fragmented bargaining structure, and unwanted interference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worker directors in Seoul City’s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had to face severe role conflicts. The Seoul Model was only partially successful, because it was heavily dependent on Seoul City as a benevolent employer, and it failed to expand the worker director system into the private sector. Municipal Corporatism without corporatist structures at the national level can lead to worker board participation, but its scope and durability might be limited without proper institutional prerogatives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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