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RCEP 서명에 따른 CPTPP와의 협정문 주요 내용 비교 분석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75(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가 7년여의 협상 끝에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하였다. 한 · 중 · 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RCEP은 전 세계 GDP의 30%, 무역규모의 28.7%를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변에는 RCEP 이외 CPTPP라는 또 다른 거대 자유무역협정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CPTPP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무역이 우리나라 총 GDP의 63.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CPTPP에 대한 내용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11월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가 예고된다. 바이든 당선자가 그동안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체제를 견지해왔다는 점은 향후 미국의 CPTPP로의 참여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가 RCEP에 서명하고, 바이든 당선자가 결정된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 RCEP 협정문과 CPTPP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양 협정문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RCEP가입과 CPTPP 미가입이 각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CPTPP 협정에 대해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 지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After seven years of negotiations, Korea finally signe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on November 15 2020. The RCEP, with 15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ten ASEAN countries, Australia and New Zealand as members, is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in the world, accounting for 30% of global GDP and 28.7% of trade volume. However, there is a huge free trade agreement called CPTPP in addition to RCEP around Korea. Korea has not yet joined the CPTPP.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economy in Korea, where trade accounts for 63.1% of Korea"s total GDP, it can be said that content analysis and response to the CPTPP is necessary. Along with this, as Biden"s Democratic Party candidate was elected in the recent US presidential election held on November 3rd, changes in US trade policy are predicted. The fact that Biden-elect has made a presentation respecting free tradeism and multilateralism i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US participation in CPTPP in the future.
In this study, under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which Korea signed the RCEP recently and Biden-elect was decided, by analysing the main contents of the RCEP agreement and the CPTPP agreemen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greements, I want to improve understanding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s closely related to Korea. In addition, it analyzes the impact of joining RCEP and not joining CPTPP on Korea, respectively, and suggest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which position we will take on the CPTPP agreement in the futur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5 | 0.85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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