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개정 방향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계약 당사자 간 지위의 우열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난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그 본질 상 계약당사자가 되는 양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계약사항을 담지 못하므로, 어떠한 내용을 담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고 하여 해당 분야의 계약상 다툼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해당 분야 구성원의 의사변화 또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산업적 환경의 변화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표준계약서의 개선은 항상 쉽지 않은 작업이 되어 왔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는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 약 10년 정도 지났음에도 출연계약에 관한 논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계약에 전제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온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대한 다양한 개선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 관한 현황과 기존까지 논의되던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현행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두 계약 당사자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목적 규정,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규정, 대중문화예술인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규정, 권리귀속 규정, 계약의 종료 및 손해배상 규정, 분쟁해결 규정, 그리고 출연료 규정을 개선의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ntertainment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contractual parties. To address this imbalance and the issues resulting therefrom, standard contracts are widely used in the industry. However, by their very nature, standard contracts cannot terms that are perfectly satisfactory to both parties. At least some terms of the contract are bound to evoke critical reactions from stakeholders. A standard contract cannot end contractual disputes in the relevant sector once and for all. For this reason, all standard contracts need to be constantly improved taking account of changes in the intentions of those working in the relevant sectors, as well as changes in the industry’s environment. However, the improvement of standard contracts has never been an easy task. The Standard TV/Radio Appearance Contract began to be adopted in the entertainment scene around a decade ago. However, the standard contract has not been a subject of active discussion, and concern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the contract has been kept up-to-date wit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where it is used. Thus, various improvements need to be discussed regarding the Standard TV/Radio Appearance Contract.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standard contract and the relevant issues discussed to date. Building on the previous discussions, this study examines possible improvements required to achieve balance between contractual parties.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s improvements of provisions on: the purpose of the contract; the obligations of the broadcasting company or the production company; the obligations of the entertainer and the talent management company; the attribution of rights; termination and damages; dispute resolution; and appearance fe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체계 및 현황
• Ⅲ. 현행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주요 쟁점
• Ⅳ.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개정 방안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슬비, "카메라 밖 열악한 연예인의 현실 대변하죠"
• 2 장보은, "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계약의 이해 : 출연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법조협회 68 (68): 623-658, 2019
• 3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참가자의 권리 보호 강화"
• 4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 5 남기연, "방송출연계약의 법리 분석"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5 (15): 193-213, 2012
• 6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률 낮다"
• 7 한상호, "민법주해[ⅩⅥ]" 박영사 2000
• 8 임상혁,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In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 9 김시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 방향" 법학연구소 31 (31): 155-188, 2020
• 10 이강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방안 토론문, In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 11 정상조,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 12 이성진, "공연, 방송 등에서의 출연계약"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1 (21): 121-148, 2017
• 13 강윤모,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