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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행정환경과 대통령 정책기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 A Historical Review of the Changing Roles of Korea's Central Personnel Agencie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Presidential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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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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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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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중앙인사기관의 역할은 행정환경과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졌으며, 위기관리형, 촉진형, 혁신주도형으로 번갈아 변신했는데, 특히 대통령의 중앙인사기관의 전략적 활용 여부가 중요했다. 중앙인사기관이 혁신을 주도했던 정권에서는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에 대통령도 중앙인사기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했고, 중앙인사기관이 촉진자로서 인사 기능을 분권화했던 정권에서는 환경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대통령이 중앙인사기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다수의 정권에서 중앙인사기관은 흔히 소방수처럼 위기관리 수단이었는데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 대해서 대통령이 중앙인사기관을 반응적으로 활용했으며, 정권의 정당성이나 경제 위기 혹은 돌발 변수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는 정권 변동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되고 장기적 차원의 인사 혁신과 인사 마스터플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role of the central personnel agency has changed depending o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policy direction of the president, and has been transformed alternately into fire fighter, facilitator, and innovation-driver. In particular, the strategic use of the central personnel agency by the president was important. In regimes where the central personnel agency led innovation, the president strategically utilized the central personnel agency in response to the high uncertainty of the environment, and in regimes where the agency decentralized the personnel function as a facilitator, the president strategically utilized the central personnel agency in response to the relatively stable environment. In many regimes, the central personnel agency was often a means of crisis management, and the president reactively utilized the central personnel agency in response to the high uncertainty of the environment, and the purpose was to respond to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economic crisis, or sudden variables in the short term. In response to this issue, the current central personnel agenc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needs to strengthen its legal independence from changes in the regime and establish long-term personnel innovation and a personnel maste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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