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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 책무성의 다차원 측정 도구 개발과 적용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Tool for Korean Public Officials’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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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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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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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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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 책무성의 기존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공무원 책무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재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공개성, 평가성, 응답성, 결과성의 네 가지 하위 차원 그리고 총 14개의 설문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측정 도구는 공무원 책무성과 기관의 조직 책무성, 그리고 공무원의 대응 행동 간의 탐색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적용되었다. 정부 관료제의 주요 이해관계자로는 일반 시민, 정치인, 법원, 외부 전문가 집단, 상급 기관이 고려되었다. 조직 수준에서 책무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개인 수준의 공무원 책무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그 효과는 이해관계자별로, 그리고 공무원 책무성의 하위 차원별로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이 높은 책무성을 느낄수록 이해관계자를 위한 대응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공무원 책무성의 하위 차원별로 그 효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조직 시스템의 내부화 수준에 따라 공무원 책무성의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므로,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공무원이 느끼는 책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공무원 책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developed a new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tool for public officials’ accountability, tailored to the South Korean context, by drawing on existing instruments. The resulting tool consists of four sub-dimensions—observability, evaluability, answerability, and consequentiality orientation—and includes a total of 14 survey items. It was appli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level accountability, organizational-level accountability, and public officials’ responsive behavior. Major stakeholders in the bureaucratic system—citizens, politicians, courts, external expert groups, and supervisory agencies—were considered.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presence of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does not automatically ensure individual accountability among public officials.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accountability vary depending on the stakeholder and the sub-dimension of public officials’ accountability. Public officials who felt higher accountability showed more proactive behaviors toward stakeholders; however, the strength of this effect differed across the four dimen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gree of internalization of accountability systems varies among individuals, highlighting the need to consider felt accountability in managing public organizations. It also emphasizes that the core components of public officials’ accountability may vary depending on contextu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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