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소고 = Economic Role of Government
저자
최성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22.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1-226(16쪽)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illuminate Liberalism vs. Interventionism debate with reference to structural reform in Korean economy.
As governmental role of a nation varies with the economic system or order that the nation adopts, the notion of economic order to which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is confined will be considered. The problems of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are also considered. Government intervention is often justified by market failures, and many economists view government failures as major cause of instability in capitalistic market economies.
Chicago School in U.S.A. and Ordoliberalism in Germany, both of which are called Neoliberalism, represent the liberalistic camp. Liberalists believe that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has the ability to absorb the unstabilizing and disturbing factors which can be generated in economic process, so that they assert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be restricted to the extent that it produces the conditions which help market mechanism operate well and improve in the long run. Interventionists believe that government has to intervene in the market mechanism due to market failures, and that market economy can work without severe disturbances only when government intervenes continuously in private sector.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amps entered on a new phase around 1990. A debate arose from two views about the economic success of East Asian nations, one is Market-friendly approach, and the other is Revisionist approach.
It could be dangerous to insist on a partial view about the features of governmental role, because some policy set that is proved to be successful in one country cannot be so in another country even if two countries seem to have same economic systems. It can be asserted that economic success or failure in one country depends on how much all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are harmonized in that country, and/or on the power of control of government over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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