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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의 영향: 독일 환경정책의 유럽화 = The Impact of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ization of the Environment Policy in Germany
저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4(28쪽)
제공처
본 연구는 유럽통합에 집중되었던 연구의 관심이 유럽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권한의 위임을 통해 범위와 심도 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제도화, 즉 유럽통합을 이루었다. 따라서 유럽화는 유럽통합의 영향, 특히 유럽통합이 다시금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대부분의 유럽화 연구는 유럽통합이 국가정책, 정치과정, 그리고 정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유럽 단일 의정서가 발효되며 환경정책은 유럽연합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고 그 결과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즉 환경정책은 규제적 통합이 이루어진 분야로 일국적 정책을 강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례로 유럽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선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뵈어첼(Borzel)과 리쎄(Risse)가 제시하고 있는 유럽화 이론에 근거하여 유럽연합의 세 가지 환경 지침의 국내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지침과 독일 국내지침 사이의 차이는 구조변수가 국내적 순응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국내적 변화를 유발 하지만 국내적 요인이 변화를 위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게 됨을 보여준다.
더보기Das Interesse an der Europaischen Integration bewegt sich entlang der Europaisierung d.h., der Auswirkung der Europaischen Integration, besonders der Europaischen Union (EU) auf der nationalen Ebene der Mitgliedstaaten. Die meisten Autoren, die sich mit der Europaisierung beschaftigen, untersuchen die Auswirkungen der Europaischen Integration auf nationale Akteure, Prozesse und Strukturen. Diese Arbeit zielt darauf ab, die Wirkungsweisen der Europaisierung in den Unweltpolitikbereich zu untersuchen. Seit der Europaischen Einheitlichen Akte (EEA) wurde Umweltschutz als eine Kompetenz der EU eingeraumt. Die Mitgliedstaaten mussen EU Regulationen und Richtlinien implementieren. Daher werde ich nach dem von Borzel und Risse vorgestellten Ansatz die Wirkungen der drei Richtlinien der Umweltpolitik zu analysieren suchen. Unter drei Richtlinien konnte konkreter Anpassungsdruck aus Misfit gefunden werden. Der Grad des Misfit und die Weise der Anpassung variierten hinsichtlich jeder Richtlinien. Aber die Akteurskonstellationen, die in diesem Ansatz als intervenierende Variable fungierten waren wichtiger als die strukturelle Komponente fur den W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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