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Reform Policy of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 Korea = 한국 금융산업의 규제개혁 방안
저자
Im, bae-geun (Department of Economics,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 Kim, Sang-hyun (Department of Economics,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English
KDC
001.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2(22쪽)
제공처
소장기관
196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간 한국경제는 정부 주도하의 성장위주정책으로 단기간의 압축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의 금융규제는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용되어져 왔으며 1980년대 이후 세계적인 금융규제완화의 추세에 따라 한국도 금융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누적된 부작용과 동남아 국가의 경제위기의 여파로 1997년 말부터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게 되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등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인 금융규제완화 추세 속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금융산업의 규제완화 추이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현재의 금융산업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금융산업의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산업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정부지배하에 놓여있던 금융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금융산업의 시장기능을 회복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두어진다.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련규제는 대폭 강화하며 금융산업의 각종 위험에 대한 노출은 극소화하도록 제도적 장비와 동시에 BIS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실금융기관은 퇴출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며 금융기관의 대출결정과정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상업성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산업 규제개혁은 시장원리에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국가 고유의 금융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융규제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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