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적 책임으로서 법적 상당성에 대한 확률 인과 이론의 해명: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The Legal Probability as Causal Responsibility founded on the Probabilistic Theory of Causalit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Vehicles

국문 초록 (Abstract)

주요 인공지능 기술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실험 단계의 수준을 넘어섰다. 운전자가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고 발생과 그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고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최선의 판단이 자율자동차의 인공지능에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책임의 주체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필자는 우선, 사고 상황에서 자율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가 무엇인지 소개한다. 다음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법적 책임을 부여할 방법을 찾는다. 특별히 인과적 책임에 대한 상당성 개념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을 해명할 방법을 모색한다. 상당성은 법적 판단에서 인과적 책임을 해명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명이 필요한 모호한 개념이다. 필자는 사건 수준의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으로 보다 명료한 인과적 책임에 대한 상당성 개념을 제시한다. 이처럼 해명된 상당성은 자율주행 자동차뿐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의 법적 판단에서 요구되는 인과적 책임을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utonomous A.I. vehicles are seemingly soon ready for our life. One of the critical problems with autonomous vehicles is how one could assign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to them. We can envisage that autonomous vehicles may confront an ethical dilemma. Then a question arises of how we are able to assign legal responsibility to autonomous vehicles. In this paper, I first introduce what the ethical dilemma of autonomous vehicles is about. Second, I show how we could be able to assign legal responsibility for autonomous vehicles. Legal probability is the received criteria for causal responsibility most of the legal theorists consider. But it remains vague. I articulate the concept of legal probability in terms of the probabilitstic theory of individual level causality while considering how one can assign causal responsibility for autonomous vehicles. My theory of causal responsibility may help one to assign legal responsibility not just for autonomous vehicles but also for people.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준성,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과 반 사실적 확률 궤적으로 해명된 법적 상당성으로서 인과 책임에 대한 평가 모형" 인문과학연구소 37 (37): 143-166, 2016
• 2 김준성, "선점의 문제와 사건 수준확률인과이론의 인과유관성 해명" 범한철학회 44 (44): 311-340, 2007
• 3 G. Williams, "The Risk Principle" 77 : 179-212, 1961
• 4 E. Eells, "Probabilistic Causality" Cambridge Univ. Press 1991
• 5 J. Kim, "On the Ethical and the Legal Problems of A.I. Autonomous Vehicles" 2 (2): 509-513, 2016
• 6 W. Seavey, "Mr Justice Cardozo and the Law of Torts" 52 : 371-407, 1939
• 7 R.E. Keeton, "Legal Cause in the Law of Tort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63
• 8 CHOalliance, "Developments of Global AI, Trends of Market, and Strategies of Major Enterprises" CHOalliance 2016
• 9 H.L.A. Hart, "Causation in the Law" Clarendon 1985
• 10 M.S. Moore, "Causation and Responsibility. An Essay in Law, Morals and Metaphys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11 P. Lin, "Autonomes Fahren" 69-8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