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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체제의 변화: 의도된 설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Changes in the Party System: Intended Design and Unintended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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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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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다당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선거 결과와 비교를 통해 거대정당들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립으로 인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그 결과 다당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설계의 의도와는 달리오히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거대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체제 재편성 주장과 관련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영남지역균열에서 해체되어 정당 재편성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아직 재편성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해체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주장했다.
더보기Ahead of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congressional election law was revised, and the semi-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was introduced.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was to increase the proportionality and representativeness of the election system through the institutional reform in the direction of promoting a multi-party system. This study shows that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semi-mixed proportional system was compared with the election results when the previous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was maintain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results. This study reveals that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institutional design to revitalize the multi-party system, the two large political parties took the most seats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resulting in an unintended consequences.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recent argument for party realignment,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regions have been dealigned in the Yeongnam regional cleavage, and are undergoing a process of party realignment. It has not yet entered the stage of realignment, but remains in the stage of fluid de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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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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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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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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