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행정주체의 동정화(同定化)와 지방종합행정 = A Study on the Formulation Process of the Japan'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 Administrative Agency's Identification and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저자
강광수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0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5-165(21쪽)
제공처
본 연구는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가 장 적합한 단위구역 및 실시주체의 설정이라는 원리에 따라 다양한 제도설계의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종합행정의 실현이라는 요청에 따라 행정주체의 동정화과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구역에 총체적으로 수렴되어가는 과정 을 분석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제도 형성의 전사로서 일 본 최초의 사회보험입법으로서 건강보험법이 성립한다. 둘째, 전전에는 국민건강보험사업 을 둘러싼 중앙정부 내의 대립 및 조정을 반영하여 그 설치 단위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구역으로 설정되었지만, 그 사업주체는 기초자치단체 행정과 분리된 임의제에 의한 조합 주의가 채택되었다, 셋째, 전후에는 경제공황과 재정적자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의 기초자치단체 공영제의 실시와 기초자치단체 임의의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넷째, 사 회보험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명확화와 국민의 개보험화가 요청되는 가운데 국민건강 보험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그 실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 로 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사업주체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으로의 동정화가 실현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의미와 과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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