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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clusive License of Copyright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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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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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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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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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발행권제도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하여 2011. 12. 2.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용어 정리,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미국·일본·독일·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배타적발행권’이라는 용어는 배타적발행권을 ‘배타적발행권자’에게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타적발행권의 용어에 대하여 재정리하였다. 또한, 배타적발행권제도를 중심으로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허락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법·제도적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의 이용허락제도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저작물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와 관련한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작물 이용허락 제도에 관한 논의 및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The Korean copyright law introduced an exclusive license even when copyrighted works are published in other ways, as amended on December 2. 2011, in order to implement the KORUS FTA.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the outline of the Exclusive license, the terminology of the exclusive license, and the legislative cases of each country on the exclusive license of the copyrighted works.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d the legislative cases of the US,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on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works.
Since the term ‘exclusive license’ may be misleading as to only grant exclusive license to “exclusive licensee”, the concept of “exclusive license” reorganize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legislative cases and issues of the legal system of the license for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and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licensing system of each country. Based on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exclusive licensing system of copyrighted work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further discussions as well as research on copyright licensing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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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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