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의 경력구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reer Structure of Korean Bureaucra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clarify the career structure of Korean bureaucrat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former and current officials with various career paths as bureaucrats.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the career structure of Korean bureaucrats is managed based on the subjective criterion of reputation. This criterion formed two career paths: the so-called ‘line’ that leads to promotion and the so-called ‘bomb’ that is neglected and does not receive career management. This means that not only the Z-type career structure, defined as the career structure of Korean officials in previous discussion, is to be review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political elements acting in the process of forming such a career structure reduce the predictability of career paths not only for individual bureaucrats but also for the bureaucracy as a whole. The problem is that many factors that act in the process of forming such a career structure inevitably act negatively in terms of accumulation of expertise. This makes it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tendency of the bureaucracy to secure expertise through external sources, the so-called outsourcing of expertise, may be a consequence of the career structure of Korean bureaucra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관료의 경력구조를 규명하려는 시도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입직경로와 관료로서의 경력을 지닌 전･현직 관료와의 심층 면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는 한국 관료의 경력 구조가 평판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경력을 관리 받으며 승진에 이르는 길로 이어지는 라인과 그에 벗어나 경력 관리를 받지 못하며 방치되어 결국에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 폭탄에게 다른 형태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한국 관료의 경력구조로 규정되어 왔던 Z형 경력구조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제안된 ‘회전날개형’ 경력구조 역시 라인이라는 주요 보직군에 들어간 일부의 관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구조의 형성 과정에서 작용하는 정치의 요소는 개개 관료에게 뿐만 아니라 관료제 전체로서도 경력 경로의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경력구조의 형성 과정에서 작용하는 많은 요인들이 전문성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관료제가 전문성을 외부를 통해 확보하려는 경향, 소위 전문성의 외주화 현상이 한국 관료의 경력구조의 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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