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특허제도는 발명자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 전통적 가설임. ○ 또한 특허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보장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설도 가능함. 이와 반대로 특허제도는 시장의 독점화를 촉진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술을 보유한 소수기업의 담합을 통한 독점적 지위 강화를 가능케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발전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이에 대해서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대개 다음과 같음. - 특허와 기술 혁신 그리고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는 복합적임. - 지금까지 연구결과는 대체로 특허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으나 국가별, 분야별로 연구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생명공학, 제약 산업의 경우 특허권 보호의 강화가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다는데 연구결과가 일치함. - 그러나 특허권보호 범위의 과도한 확대가 지식확산을 저해하는 경우(예, 기초기술 등에 대한 특허권 보호 등), 특허권 보호 강화는 기술혁신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의 경우에도 최근 특허제도는 크게 강화되어 제도의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급격한 특허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가 국내 기술혁신 및 경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음. ○ 뿐만 아니라 특허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수준도 아직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허제도의 기술혁신의 촉진 효과, 시장 경쟁 촉진 효과, 그리고 경제발전 기여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특허제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계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있음. (1) 특허제도의 강화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가? (2) 특허제도의 강화가 시장경쟁을 촉진하는가? (3) 특허제도의 강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가? ○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권 보호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Patent index)를 년도 별로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허권제도의 강화와 기술혁신, 시장경쟁,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를 계량 분석함.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변화 ○ 특허제도 변화의 특징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허제도의 강화를 지수화하여 특허제도의 강화가 기술혁신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음. 특허와 기술혁신 및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 : 실증분석 <특허와 기술혁신> <특허의 시장경쟁 촉진 효과> <특허와 경제성장> 결론 및 평가 ○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의 강화는 전반적으로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특허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정보를 공개하여 기술 확산을 활성화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가설에 대해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분석대상인 10개 제조산업의 경우 특허제도의 강화가 지식자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기전자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 그리고 제조업 전체에서 특허제도의 강화는 지식자산을 늘리고 요소생산성을 제고함으로서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이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임. - 이는 특허제도의 변화가 앞으로 산업기술혁신은 물론 시장경쟁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최근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재래기술과 기술적 특성이 다른 신기술이 등장하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특허제도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이 필요함. - 특히,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의 질적 평가(quality), 특허권 부여의 범위(breadth), 연구목적의 특허권 무상활용 등 특허내용의 발전적 변화가 요구됨. ○ 바람직한 특허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에 기업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생명공학의 경우, 기초연구성과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후속 응용연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기초연구성과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생명공학 부문 기술혁신을 지연시킬 수도 있음. - 앞으로 특허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세밀히 검토,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도 기술혁신 촉진형 특허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가 연구개발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해해 주는 것이기 때문임. -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기술교류, 공동연구,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특허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특허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도 국제과학기술계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본 분석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를 요함. - 첫째, 분석 대상 산업이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산업의 동질성이 매우 낮음. 이러한 산업을 하나의 동질적인 의사결정 집단으로 보고 통계분석을 하였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둘째, 특허지수가 현실적인 특허제도의 강도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음. 특허지수가 법조문의 내용만을 반영하여 실제 특허제도의 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셋째, B 지수가 연구개발 정부 지원제도를 제대로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5자리 수 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가중평균(매출액 기준)한 산업별 시장 집중도의 현실적 의미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넷째, 계량분석 기법 상의 문제로서, 분석 대상 변수, 예를 들어, PI, CR, R 등은 동시에 상호 결정되는 변수임으로 OLS방식에 의한 분석은 simultaneity 편기(bias)를 야기 시킬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특허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 내용별 효과를 분석하여야 정책적 대안의 도출이 가능한데 본 연구는 특허제도 전체에 대한 효과 분석으로 그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임.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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