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혁신능력 확충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투자 전략
서론 □ 최근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경제규모에 비해 높다는 주장이 있으나(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2.64%(2003년), 제조업에 있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를 보면, 미국이 3.7%(1998년), 일본 3.68%(1999년), 독일 4.00%(1997년)인 반면, 한국은 2.3%(2002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력 향상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과소 투자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든지간에 정부의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 정책은 민간의 과학기술 활동을 촉진하고, 결국에는 민간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중의 하나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리해내고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해질 때, 이론적으로 정책 수립 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넓게는 과학기술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로서 정부정책은 M&A, 조세. 금융, 개별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정부의 R&D 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 투자의 대부분이 공공연구 기관과 대학에 배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대략 80% 이상이 공공연구기관에 배분되었고 나머지 20% 이하가 대학에 배분되었다. 당시 대학의 연구능력은 열악한 편이었으며, 대형연구는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다. 일면에서 1980년대는 한국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어나가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 1980년 중반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중 일부분이 기업에 배분되기 시작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 기업에 배분된 정부 보조금은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의 10% 미만이다. 기업에 배분되는 자금은 정부예산, 출연, 보조금, 기금 대출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점점 대형화 하는 추세에 있고, 기업에 대한 정부 R&D 보조금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의 R&D 활동과 보완관계를 갖는지 구축하는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 거시경제 수준의 집계된 데이터를 이용해 이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행태(investment behavior)에 기초한 행태방정식을 이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정부 R&D와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행태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방정식에 정부 R&D와 정부 보조금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기로 한다. □ 그리고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은 대체로 기초적 성격이 강하거나 일출효과가 큰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출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태적인 효과를 담아낼 수 있는 실증분석도 시도하기로 한다. □ 이러한 실증결과는 정부의 개입이 기업의 R&D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줄 것이고,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과 같은 정부 R&D 사업 추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론 □ 정부가 연구개발투자를 늘려나가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형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결과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기업으로 이전되어 기술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가능해진다. 여기에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정부투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연구결과를 전유하기 힘든 기초/기반기술 분야와 기업을 선도하는 분야(pre-competition)에 투자함으로써 그 결과가 기업에 일출(spillover)되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비용 또는 편익 측면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은 정부의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개발투자를 연기할 수도 있고, 연구개발 자원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부는 연구개발의 주체 즉,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을 주로 활용하여 기초/기반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이들의 연구결과가 기업으로 일출되거나 직접적으로 이전되어 기업의 기술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의 투자가 일출효과가 크고 전유성이 낮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연구개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연구개발투자를 더 하게 되는지 아닌지는 이론적인 논리보다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판별이 가능하다. 이 때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정부의 보조금이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간접적인 정책수단으로 조세, 금융지원을 꼽을 수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금융지원 역시 실질금리를 낮추어 줌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 □ 위의 논의는 실증분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공한다. 정부 R&D와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R&D를 촉진하는가(behavioral additionality), 아니면 오히려 구축하는가(crowding out). 그리고 정부의 투자가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장기효과(once and for all effects)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투자 대부분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에 배분되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결과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시키는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되고, 후자는 정부의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향들은 동태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다른 한편 R&D와 보조금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비해 간접적인 정책수단인 조세/금융지원정책이 기업 R&D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림 4]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최적 의사결정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기업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한계수익률을 나타내는 MRR(marginal rate of returns) 곡선과 한계자본비용을 나타내는 MCC (marginal cost of capital)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최적규모(RFMe)를 결정하게 된다. □ 정부연구개발투자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대부분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에 투입되고 일부가 기업에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간에 보완성이 있다면, 이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결과가 일출되어 기업의 기술적 기회를 높여주거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케 하거나, 또는 지식의 일출현상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의 한계수익률을 증가시켜 기업의 MRR 곡선이 상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주어진 MCC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새로운 최적투자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 만약에 양자간에 대체성이 존재한다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행위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crowded-out) 결과를 빗는다. 이러한 것은 정부가 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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