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법의 지배 - 최근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에 대한 ‘필요적’ 사법적극주의적 검토 -
저자
백경태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0(28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저작권법의 역사는 저작물 확대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 쟁점에 있어서 그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저작권 분쟁에서 사법부가 분쟁 대상의 저작물성을 필요적으로 검토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한편, 최근 사법부의 입법 활동 내지 정치의 사법화 같은 표현과 함께 사법적극주의, 주리스토크라시와 같은 표현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사법부가 3권분립원칙에 따라 법문에만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사법자제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현실 속 많은 법관들은 일종의 입법자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된다. 단순히 법 규정을 사건에 포섭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선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시대와 기술, 사회의 발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교조적인 법해석을 하는 것 또한 사법부의 자의성에 따른 법의 지배, 주리스토크라시를 야기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의 경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추상적으로나마 규정했던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저작물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이는 다른 법률들에 비해 사법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입법자와 같은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바, 이를 소위 ‘필요적 사법적극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최근 글꼴 파일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이 다시금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글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한 뒤, 현재까지 이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 저작권법은 여전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밝히고 있다. 입법을 통한 해결이 요원하다면, 사법부는 입법부와 공생체로서 입법부의 불가피한 미완성 상태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