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신뢰확보 및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rust Procure and Effective Management in Private Detective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0(2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공인탐정(公認探偵)이란 그 중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 외국은 공인탐정제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국가기관의 치안력을 보강하며 재판기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보안산업의 하나로 성장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러한 공인탐정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탐정업무인 조사서비스 수요를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서 음성적으로 담당하면서 이들이 국가의 적절한 관리·감독의 부재상황 하에서 저지르는 각종 불법적 행태로 인한 사회적문제가 크다.
1999년 제15대 국회 때부터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의원입법안으로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그 주된 이유는 국민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높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공인탐정제도의 조속한 입법화, 국민들의 신뢰확보 수단과 더불어, 향후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 시행될 경우 출범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공인 탐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e current study throughly examined whether the private detective system can be introduced in South Korea. A private detective, also called private investigator, is a person who can be hired by individuals or groups to undertake investigatory law services. In many advanced countries such as U.K, Australia, Japan, and U.S.A, private investigators performed services which ranged from undercover investigations and detection of crimes to
plant protection and armed security.
Although private detective system is not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similar types of private detective agencies are actively working. Under the lack of proper supervision and regulation, these agencies a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illegal activities, resulting in victimization and social problems.
Based on previous research review, analyzed related statistics and review of foreign countries' cases, two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irst, for effective supervision and managemen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s a competent authorities for private detective system.
Alternatively, a third party,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or National Police Agency can be established for managing the private detective system.
Second, strict qualifications for private detective need to be implemented to gain the public's trust and lead to a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private detective system. Qualifications equivalent to those of a civil servant and
formal verification system of integrity and morality are needed to recruit private investigators. In addition, regular job training should be provided for private investigators to develop responsibility and experti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504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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