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기술 획득에서의 지능정보기술의 역할과 연계방안 : 기술수요분석을 중심으로 = Acquisition of Nuclear Power Plant Dismantling Technology and the Rol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ssue of safe dismantling of nuclear power plants, which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major energy source for the Korean economy, has been actively raised as a policy issue since entering the Moon Jae In government.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safe dismantling of nuclear power plants. To this end, a technology demand analysis was conducted targeting expert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nuclear dismantling industry, and element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could be derived from the derived technology demands. It can be seen that the derive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s being combined with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s a way to secure the safety and reduce risks of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secure public trust, and upgrade existing technolog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openness and transparency can be secured for effective management of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policy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ilding trust with the public.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활발히 정책이슈로 제기되는 원전해체에 필요한 기술수요를 분석하고 이와 연계할수 있는 지능정보기술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안전한 원전해체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 중에 지능정보기술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고, 상호 간의 기술 연계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해체산업 관련 전문가들과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수요분석을 하였고, 도출된 기술수요 중 지능정보기술 요소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능정보기술은 원전해체의 안전성 확보와 위험성 감소, 대국민 신뢰성 확보, 현존 기술의고도화 등을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안전한 원전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R&D 정책과 원전 관련 산업육성 전략수립에 있어서원전해체기술과 지능정보기술의 기술적 융합을 사전에 고려하여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원전해체과정에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과정의 효과적인 관리와 대국민 신뢰형성을 위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전정책의 사회적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주한영, "회귀 분석 모델을 이용한 고리 1호기 해체 비용 추정"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18 : 247-260, 2020
• 2 변충섭, "해외 안전기준 현황 및 시사점, In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 3 진상기, "플랜트설비산업의 원자력해체사업 진출 방안 연구(II)"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2020
• 4 진상기, "플랜트설비산업의 원자력해체사업 진출 방안 연구"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2019
• 5 이준호, "프랑스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이니셔티브: 원자력 클러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4 (24): 87-112, 2020
• 6 왕재선, "정책참여,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수용: 원자력 정책 사례" 한국행정연구원 28 (28): 33-60, 2019
• 7 양수임, "정부신뢰와 정책 선호 - 원자력발전소 해체관련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정책 선호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8 (28): 159-194, 2019
• 8 안선희, "일본 원자력 규제체계의 재편과정 분석: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한 접근" 한국행정학회 52 (52): 267-300, 2018
• 9 목진휴, "위험인식과 정책수용 - 원자력 지식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6 (26): 419-448, 2017
• 10 전기신문, "원전해체 소요비용에 대한 논쟁"
• 11 관계부처 합동,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미래"
• 12 김서용, "원전지역주민의 원자력 수용성에서 지각된 편익의 조절효과 분석" 국가정책연구소 31 (31): 215-242, 2017
• 13 김주경, "원전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익 인식과 신뢰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8 (28): 221-246, 2019
• 14 진상현,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영향 분석" 융합사회연구소 15 (15): 3-32, 2021
• 15 김별, "원전 차폐구조물 제염해체공사 리스크 요인 도출：구조적/작업 리스크를 중심으로" 37 (37): 825-828, 2017
• 16 문주현,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에 대한 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
• 17 신경희, "원자력시설 해체 부지의 재사용을 위한 환경관리전략: 토양 및 지하수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 18 이장화,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술 및 시장 현황과 전망" 65 (65): 20-26, 2017
• 19 한인섭,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자력 신뢰도와 수용성 제고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24 (24): 231-257, 2017
• 20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해체산업 고도화 과제" 한국원자력연구원 2018
• 21 유한별, "원자력 정책 이슈의 생애주기 탐색 연구: 수명 연장, 입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7 (27): 165-190, 2018
• 22 김길수,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단절적 평행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30 (30): 57-80, 2016
• 23 정은이, "원자력 안전 규제 홍보실태와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 : 대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회 15 (15): 249-280, 2016
• 24 조경영,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9 (9): 181-189, 2011
• 25 이진철, "원자력 발전소 설비 폐쇄의 헌법적 쟁점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42 (42): 129-164, 2020
• 26 관계부처 합동,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27 이태준, "숙의적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정책이해관계자의 심리적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현장실험연구: 원자력 지식보정(knowledge calibration)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1 (51): 233-262, 2017
• 28 최용석, "산업연관관계에 의한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효과" 사회과학연구원 45 (45): 125-149, 2019
• 29 이원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 정책변화와 사용후핵연료 관련 용어 및 개념 변화의 상관관계 -" 한국법정책학회 18 (18): 403-446, 2018
• 30 신상화,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 비용 및 원전 해체 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7
• 31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독일 연방환경자연보호 원자력 안전부 출장결과보고서" 2019
• 32 김중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원전폐쇄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상황에 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42 (42): 237-266, 2020
• 33 문우진, "대의민주주의의 최적화 문제와 헌법 설계:정치거래 이론과 적용" 한국정치학회 41 (41): 5-31, 2007
• 34 김영준,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원자력 규제정책의 의제설정과정 분석: 2011년 원자력안전법안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7 (27): 233-276, 2018
• 35 문화체육관광부, "기술수요지도(TDM)개념과 구축 및 활용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09
• 36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원전 건설시장과 해체시장에 관한 비교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7
• 37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출장 결과 보고서" 2018
• 38 문주현, "국내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18 (18): 195-206, 2020
• 39 정책기획위원회, "국가중장기발전전략 사례분석을 통한 향후 미래비전 수립방향" 정책기획위원회 2018
• 40 과학기술부, "국가기술지도 작성 추진계획"
• 41 김근식, "객관적 원자력 지식수준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인터넷 사용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7 (57): 261-295, 2019
• 42 Mycle Schneider,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as of 1 January 2019"
• 43 Portland General Electric Company, "Trojan Nuclear Plant Decommissioning Plan and License Termination Plan (PGE-1078)"
• 44 Cour des Comptes, "The costs of the nuclear power sector" Cour des Comptes-Thematic public report 84-115, 2012
• 45 진상기, "The Vision and Challenge of Government Toward the Smart Society:Lessons from Korea"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2 (22): 87-110, 2019
• 46 Lee, M. H., "The Growth and Industry of Korea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2017
• 47 Heady Christopher,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Social Transfers in the European Union：Evidence from the ECHP" European Research Institute 1999
• 48 Buchanan, James M.,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 49 Jin, Sangki, "Securing the National Growth Power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0 (10): 90-103, 2018
• 50 IAEA, "Safety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107-110, 2013
• 51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Regulation on Estimation of Management Cost of Radioactive Waste and Management Share of Spent Fuel" 2019
• 52 임성진, "Nuclear Waste Disposal Policy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한국거버넌스학회 22 (22): 167-187, 2015
• 53 US NRC, "NRC Regulations：Title 1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54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Maine Yankee Decommissioning Experience Report： Detailed Experiences 1997-2004" New Horizon Scientific, LLC 2005
• 55 Jin, Sangki, "Is ICT a new essential fornational economic growth in an information society?." 32 (32): 253-260, 2015
• 56 Kim, C.R, "Development of regulation technology for decommissioning and decontamin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38-41, 2018
• 57 Helena Larsson, "Decommissioning Study of Oskarshamn NPP" Westinghouse Electric Sweden AB 2013
• 58 Manuel Rodríguez Silva, "DECOMMISSIONING EXPERIENCE IN SPAIN"
• 59 IAEA, "Costing of Spent Nuclear Fuel Storage" 2009
• 60 EPRI, "Cost EstiMAte for an Away-From-Reactor Generic Interim Storage Facility (GISF) for Spent Nuclear Fuel" 2009
• 61 Monteiro, "A new management tool and mathematical model for decommissioning cost estimation of multiple reactors site" 114 : 61-83, 2019
• 62 Hansson, "A New Framework for Testing the Effect of Government Spending on Growth and Productivity" 81 (81): 381-401, 1994
• 63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20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장비, 기술, 인력 보유 현황 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6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원전해체핵심 기술개발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 65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