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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Understanding the Standard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in the Obscenit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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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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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3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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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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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나는 음란성 판단의 기준 및 과정을 분석하고 주요 판단기준과 시대별·매체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음란성 판단문장을 유형화하여 총 13개의 판단기준을 추출하였다. ‘판단자의 입장’, ‘표현물의 환경’, ‘객관적, 전체적, 종합적 판단’, ‘표현물의 내용, 묘사, 소재, 비중, 관련성, 가치, 목적, 매체’ 기준이다. 둘째 판단과정을 살펴본 결과, 판단자는 ‘표현물의 내용’기준으로 판단대상이 성(性)적 의미를 나타내면 ‘표현물의 묘사, 소재, 비중, 관련성, 가치, 목적, 매체’ 특성에 따라 각각 음란성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음란성을 최종 결정한다. 이때 판단자는 ‘평균인 입장’에서 제반 ‘환경’을 고려하고 표현물 ‘전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셋째, 판단기준별로 판례에의 적용빈도를 살펴본 결과, ‘표현물의 묘사’기준이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또한 시대별·매체별 판단기준 적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더보기This study explored what standard the Korean Supreme Court uses and how differently the Court applies the standard according to time period in judging media related obscenity cases. In order to analyze the cases, this study selected thirteen criteria including ‘judge’s position’,‘environment’, ‘objective judgement’, ‘overall judgement’, ‘synthetic judgement’, ‘contents’, ‘description’, ‘material’, ‘weight’, ‘relation’, ‘value’, ‘purpose’ and ‘kind of media’. Based on the analysis, it was found out that the Court more than anything else decides whether or not expressions in question have sexual description in ‘contents’ category. If any sexual meaning has been found, the each Judge gives consideration on the degree of obscenity of the expression grounded by description, material, weight, relation, value, purpose and kind of media standards. The Court finally reviews the result of each justice and then concludes whether the expression is permissible. In the decision, each Judge tends to put a heavy weight in the environment, objectivity, and view of an ordinary adult. As the result of examination on how often each standard is applied,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uses description’ and ‘value’ more than any other categories. It was also discovered that the Court does not seem to utilize different standard in accordance with time-period and kind of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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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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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7 | 1.534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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