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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과제와 대안적 모색 -경상남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ssignment and Alternative Plan for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case analysis of Gyeo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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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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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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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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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hat stopped as a result of the 5.24 measure still remain without any change. In the midst of such situation where the talk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stopped, what can maintain mutual relationship is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civil exchanges. Based on such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exclusively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plan to improve the inter-Korean cooperation. The purpose is to evaluate and forecas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ocusing on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Gyeongsangnam-do that has been continuously maintaining and advancing its channel with North Korea in spite of deadlock situ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organizations experienced various lessons during the past perio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plan and prepared for future projects in various aspects according to situation and step. Although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rojects with mid- & long-term vision as in the case of Gyeongsangnam-do, other various organizations still lack according consideration. In the midst of current deadlock situ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 there is a limitation in effectively implemen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ccordingly, it is a fact that there is a need for short-term projects. However, preparing various programs in spite of current deadlock situation can become an important foundation in the future where the inter-Korean relation improves. Accordingly, there is also a need for multilateral paradigm shift for futur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and civil organizations. Based on the fact that autonomy is limited for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discover feasible areas for implementation in the midst of current situation.
더보기남북관계 경색으로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여전히 변화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상호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체와 민간의 교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시기에 한정하여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남북협력에서의 개선을 위한 대안적 모색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지속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평가 및 전망하고자 하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사업 주체들은 다양한 교훈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별, 단계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상남도의 사례에서와 같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지만 여타의 단체들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 또는 민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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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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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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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1.29 | 1.22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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