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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기 인권의 제도화와 담론 = Institutionalization and Discourses of Human Rights during Korea’s Colonial Period
저자
서호철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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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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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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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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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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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are defined as each individual’s natural rights, but in reality they cannot be properly guaranteed outside the hedge of a state. With the colonization, Korea’s dream of a virtuous circle in which human rights and national sovereignty strengthen each other was thwarted. The absolute task at that time was national liberation.
However, it could not solve all of the human rights problems of Koreans under the colonial rule. This research presents a rough sketch of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discourses of human rights during Korea’s colonial period,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so far. The human rights of Koreans were not guaranteed by the Meiji Constitution. Koreans were oppressed with their political rights and suffered social discrimination. On the one hand, however,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made in term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punishment was mitigated, and at least in principle, torture of the interrogation process was banned. Of course, the police investigation was still notorious for harsh torture and the Korean suspect suffered a long detention, but now it was an ‘illegal practice.’ Korean newspapers kept trying to report human rights issues and the reality of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despite strict censorship. Not only ethnic discrimination, but also the estate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discriminatory ethics based on it were criticized. Through the negative cliche of ‘human rights abuses’ and ‘depersonaliz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s has penetrated into everyday life.
개인의 타고난 자연권이라고 정의되는 인권은, 현실적으로는 국가의 울타리 없이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통한 ‘인권’·‘민권’ 과 ‘국권’의 선순환이라는 꿈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좌절되었다. 민족이 존망의 위기에 처한 때의 지상과제는 당연히 국권 회복이었지만, 식민지지배하의 인권 문제는 그것으로 다 환원될 수 없었다. 이 글은 지금껏 주목받지 못한식민지기 인권의 제도화와 담론의 지형에 대한 거친 스케치다. 조선인의 인권은메이지헌법의 권리장전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정치적 권리의 억압과 각종 차별은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바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적 형사소송 절차가정립되고 형벌이 완화되었으며, 법규상으로는 고문이 금지되었다. 물론 여전히 경찰 수사는 가혹한 고문으로 악명 높았고 피의자는 오랜 구류에 시달렸지만, 이제적어도 그것은 ‘불법’이었다. 조선어 신문들은 조선인의 인권 문제와 차별의 실상을지속적으로 담론화했다. 이민족의 지배와 차별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신분제와 그것에 기초한 綱常의 차별적 윤리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인권 유린’, ‘인격 무시’ 라는 부정적 상투어를 통해서나마, 인권 관념은 일상에 스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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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1-50)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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