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재정배분의 공평성과 상대적 효율성 분석 = An Analysis of the Equity and Relative Efficiency of Childcare Centers’ Finance Distribution
저자
발행사항
전주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학(유아교육) 2016. 8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72.21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형태사항
vii, 58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병기
소장기관
본 연구는 확보된 보육재정의 공평한 배분과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영유아 1인당 평균 보육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에 따라 보육시설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상태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시설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은 어떠한가?, 셋째, 보육시설 재정의 상대적 효율성은 어떠한가? 이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 내 146개 보육시설의 2015년 결산서를 분석대상 삼았고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 영유아 1인당 평균 보육비를 산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과 상대적 효율성을 파악하였다.
보육시설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상태 분석을 위해서는 SPSS2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보육시설 재정의 수평성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변이계수와 맥룬지수,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보육시설 재정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위해서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유형, 규모에 따라 보육시설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상태는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영유아의 현원 수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국가적 재정지원 내용은 보육시설마다 상이한데 이는 원생 당 보육비 차이의 원인이 되며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보육시설 재정의 수평적 공평성은 대체로 모든 보육시설이 공평하며 지역별로는 중도시의 보육시설이, 유형별로는 가정 보육시설이, 규모별로는 소규모 보육시설이 가장 공평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보육재정의 효율성은 대부분 높은 상대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역별로는 중도시의 보육시설이, 유형별로는 가정 보육시설이 규모별로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상대적 효율성이 가장 높았다.
보육시설의 수평적 공평성과 상대적 효율성은 영유아의 현원 수나 보육시설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공평성과 효율성 연구는 교육재정이나 유아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 이었다. 본 연구는 각 보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고 변이계수와 맥룬지수,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공평성의 신뢰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효율성 분석에서는 실제로 투입된 보육예산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효율을 수치화 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보육재정과 관련한 연구가 미미한 만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보육시설 보육재정의 운영연구에 기틀을 마련하고 질적 향상의 기반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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