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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방선거 모델 구축과 적용, 추적조사 연구 : 2002∼2022 지방선거 종단조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Monitoring of ‘Korean-style’ Local Election Model: Focusing on the 2002~2022 Local Election Longitudinal Survey
저자
박동춘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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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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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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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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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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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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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2022년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후보자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투표행태 및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역대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선거로서 본연의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개선과 지방선거의 성숙화로 인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앙정당의 관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낮았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보자 결정시기는 선거가 진행될수록 다소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투표결정 기준으로 정당, 인물, 공약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정당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셋째, 선거문제점은 선거 무관심과 후보자의 난립, 지역갈등 등이며, 선거개선안으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 실현 가능한 정책개발, 후보자 자질 및 능력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합리적인 투표 선택에 충분한 정보를 쉽게 제공될 수 있는 선거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한국형 지방선거 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며, 지역유권자의 후보 선택 결정 기준으로 정당 요인을 강조하였고, 바람직한 지방선거 문화 정착, 지방자치의 활성화, 선거환경의 조성, 지역주의 개선 및 선거제도를 토착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형 지방선거에 대한 표준적인 모델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모델의 일반화, 표준화를 위해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factors influencing voting behavior and decisions based on voters' candidate decision factors for local elections in 2002, 2006, 2010, 2014, 2018, and 2022.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timing of candidate decisions is getting somewhat faster as the election progresses. Second, when looking at political parties, people, and pledge factors as criteria for voting decisions, political party factors are the most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recently. Third, election problems include election indifference, a proliferation of candidates, and regional conflict, and election improvement plans emphasize attracting voter interest and participation, developing feasible policies, and improving candidate qualifications and abilities.
The creation of an election environment in which voters' interest in local elections can be increased and sufficient information can be easily provided to make reasonable voting choices must be established firs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Korean-style local election model, and political party factors were emphasized as a criterion for local voters' candidate selection decis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sirable local election culture was promoted through revitalization of local autonomy, creation of an election environment, improvement of regionalism, and localization of the election system. Although it is not easy to develop a standard model for Korean local elections,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generalize and standardize voters' candidate selection models for lo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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