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G20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모방적 기술혁신 중심의 성장방식을 넘어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탈추격형 국가혁신체제의 정립이 절실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체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1년도 IMD 국제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는 세계 31위로 전년대비 4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입법은 실무측면에서 보면 각 행정기관의 입법수요에 따라 각각 제·개정되고 있어 단행 법률들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로 인하여 법제간의 부정합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법제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 법제간 부정합성을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본 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서론인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범위 그리고 연구의 구성방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제2장에서는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법제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선연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연구목적을 구체화 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 환경 추이 분석과 과학기술정책 현황, 과학기술정책상 과학기술기본법의 지위,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추이 분석을 통하여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론을 도출하였다.실증분석 제1단계는 제3장과 제4장에 편재되어 있다.제3장에서는 과학기술 법제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제2장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근간으로 미국, EU, 일본의 과학기술 법제를 과학기술 행정체제, 과학기술 법제의 특징,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연구평가법제의 개편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각각 도출하였다.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를 규율범위의 특성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총괄규범, 소관부처 집행규범으로 각각 편재하였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체제를 과학기술기본법을 정점으로 하여 소관부처별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기초연구정책 총괄규범, 산업정책 총괄규범 체제로 재편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존의 개념법학 중심의 사고에서 확장하여 사회과학적 계량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현행 과학기술 법제 및 지배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론은 연역적·논리적 접근을 통해 대안제시에 널리 활용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대안 도출 과정의 객관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방법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를 3단계(규율범위별 분석, 정책목적별 분석, 기술분야별 분석) 분석을 통하여 법률들을 주요 소관부처별로 분석하였다.실증분석 제2단계는 제5장에 편재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성과를 토대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의 개정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선방안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첫째,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법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둘째, 과거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및 규범체계의 미분화에서 현재의 국가혁신체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셋째,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집행규범을 어떻게 연결점을 형성하여 시스템 법제로 설계할 것인가? 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방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였다.또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체계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법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관리 법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관련 법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제 등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 제6장에서는 전체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정리하였다. 결론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 및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의 재설계, 과학기술 법령체계도(Map of legal system related S&T) 작성을 통하여 향후 과학기술 분야의 입법수요의 발굴 및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재설계, 외국의 입법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의 재설계 및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과학기술정책 의제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월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법제들 간의 부정합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과학기술 법제는 과학기술정책 운영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법제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은 행정체제의 개편과정에서 일시적인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형태가 아니라 교육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는 과학기술이 미래 먹거리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국가적 방향성을 정해지면 흔들림 없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인바 과학기술 법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오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입법화가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