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경제적 합리성과 정체적 합리성-개정(1998.12.31)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 Economic Rationality and Political Rationality of the Public Policy: Focused on "Revised (1998.12.31)National Pension" Ca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blic policy in static perspective emphasize on Economic Rationality and it is considered as technical decision-making to choose policy alternatives. But all public policies are restricted by interests or interaction of political process. Political environment and demand on public-hearing process output the public policy. Revised('98.12.31) National Pension Act is targeted to include all people like the urban self-employed and under-five small firm employee. This research explains that 「the difficulty of people life caused by IMF relief loan」 is considered in respect to Political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estimating income of the self-employed」 in respect of Economic Rationality whil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have carried out the revision. Second, it is shown how 'Paying Contributions Rate', 'Benefit Rate' and 'Ages of Coverage' decided on basis of Economic Rationality are transformed by Political Rationality. Besides this research shows that two rationalities trade off in respect to 'Reporting Standard Monthly Income' and 'The Downsizing repor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의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분석틀로 하여 국민연금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한다. 경제적 합리성은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와 정책대안간의 기술적 결정을 강조하지만, 정치적 합리성은 정책을 정치적 과정을 통한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의 그리고 정치적 환경과 요구에 대한 공적인 인지과정의 산물로 본다. 1999년 4월에 시행된 개정(‘98.12.31) 국민연금법은 도시자영자(영세사업자 포함)와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일용직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연금의 실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대내외에서 기금고갈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험요율과 수급율, 수급연령의 개선이 주요한 목표가 되었다. 관계당국은 국민연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합리성 측면에서 「IMF 구제금융신청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였으며, 「도시자영자들의 소득파악 문제」는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보험요율, 수급율, 수급연령의 결정이 정치적 합리성으로 인하여 변형되었고,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준비된 신고권장소득월액도 정치적 합리성 측면에서 축소하향신고를 용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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