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의 ‘대한민국’: 대표를 위한 배제의 문제 = Symbolic Struggle for My Country’s Right Name in the Korean 19th Presidential Election: Understanding Exclusion Problem within Representative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투쟁과 연결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정치학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주로 투표라는 선택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는 선거에 대한 통념적 기대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좌절 된 이유를 설명한다. 즉, 폭력 없이 사회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통적으로 기대를 받는 선거가 당시 한국사회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그 오작동의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선거자체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를 진단하고, 현상을 설명한다. 제도의 문제는 제도의 목적과 운영원리의 관점 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사회적 요구를 국가영역에 투사할 때 관문인 선거가 적대적 투쟁의 형식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가치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요구를 국가영역에서 실현시키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connected with the period of social struggle in Korea. Previous research on the election mainly examines the elective action of voting.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criticizes conventional expectations about elections. In other words, this study focuses on clarifying why the election, which is usually expected as an institution that can alleviate or resolve social conflict without violence, did not function properly to resolve the dispute in Korean society at the time. It explains that when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was implemented in the election, the antagonism between people intensified because the exclusion of certain people from the objects of ‘politics for the people’ occurred through political symbols. In other word, it explains that the election, the gateway to projecting social demands into the state realm, was an obstacle to realizing social needs, which could be satisfied by mutual recognition because it was an antagonistic struggle.

참고문헌 (Reference)

• 1 Schmitt, Carl, "헌법과 정치" 산지니 2020
• 2 강원택, "한국의 선거 정치 2010~2020: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숲 2020
• 3 오유석, "한국의 ‘적폐’정치: 역대 정부의 역사적 청산의 궤적과 과제" 비판사회학회 (121) : 37-60, 2019
• 4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도서출판 한길사 1993
• 5 유성진, "촛불의 정치적 효과: 정치적 불만과 참여의 활성화" 극동문제연구소 33 (33): 1-25, 2017
• 6 이수범 ; 김용준,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치광고의서사구조 비교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18) : 111-140, 2019
• 7 월드리서치,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 8 차영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투표행태와 정치캠페인 및 정치광고에 대한 수용자 분석: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8 (18): 385-398, 2018
• 9 Mouffe, Chantal,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 10 오향미, "정치적‘대표representation’개념과 대의제: 독일 입헌군주정의‘대표’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3 (43): 109-128, 2009
• 11 이한수, "정책 선호가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24 (24): 221-246, 2017
• 12 Rosenfeld, Sophia,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11
• 13 강신구, "전략적 동기와 투표선택: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소 8 (8): 5-34, 2018
• 14 Honneth, Axel, "인정투쟁" 사월의 책 2011
• 15 문성훈, "인정의 시대 : 현대사회의 변동과 5대 인정" 사월의 책 2009
• 16 김진욱 ; 허재영, "인정을 위한 저항 : 태극기집회의 감정동학" 한국정치학회 52 (52): 53-80, 2018
• 17 조영호 ; 조진만 ; 김용철,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과정과 결과" 한국정치학회 47 (47): 87-105, 2013
• 18 Elder, Charles, "상징의 정치적 이용" 홍익제 1993
• 19 김연숙, "부정적 정당 감정과 후보자 선택 : 2017년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한국정치학회 52 (52): 5-32, 2018
• 20 김태수, "부르디외의 정치사회학을 통한 대의민주주의 성찰" 한국이론사회학회 (13) : 109-145, 2008
• 21 이양수, "민주주의와 대표성: 정치적 권위의 모색" 한국윤리학회 4 (4): 17-58, 2015
• 22 한국일보, "문재인 대선후보 수락연설 전문"
• 23 최현숙, "모든 밀려난 존재들의 악다구니는 아름답다" 문학동네 24 (24): 458-477, 2017
• 24 뉴스1, "前대통령 가상대결 박정희 47.3% vs 노무현 45.8%...朴호감도 ‘1위’"
• 25 중앙일보, "[전문]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文 10분만에 제압 자신”"
• 26 중앙일보, "[전문]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
• 27 한국경제, "[전문] 안철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압도적 대선승리로 보답할 것”"
• 28 Nozick, Robert, "The Examined Life : Philosophical Mediations" A Touchstone Books 1989
• 29 Bourdieu, Pierre, "State/Culture: State Fo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Cornell University Press 53-75, 1999
• 30 Urbinati, Nadia, "Representative Democracy : Principle & Genea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 31 Bourdieu, Pierre, "Practical Reason : On the Theory of A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32 Young, Iris M,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33 Gutmann, Amy, "Democracy and Disagreement"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34 Schmitt, Carl, "Constitutional Theory" Duke University Press 2008
• 35 Kim, Sungmoon, "Candlelight for Our Country’s Right Name: A Confucian Interpretation of South Korea’s Candlelight Revolution" 9 (9): 330-, 2018
• 36 한국행정연구원,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8
• 37 한국행정연구원,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7
• 38 강원택,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보수 정치: 몰락 혹은 분화?" 한국정당학회 16 (16): 5-33, 2017
• 39 최종숙, "2016~2017년 촛불· 태극기집회 참여자의 민주주의 의식, 그리고 19대대통령 선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9 : 1-24, 2018
• 40 김윤철, "2016-2017년 촛불집회의 역사적 맥락과 ‘마지노선 민주주의’" 21세기정치학회 28 (28): 1-2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