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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상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 = System of Capacity for Civil Conduct on the Chinese Law
저자
이상욱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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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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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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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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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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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pacity for Civil Conduct is divided into three types such as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nd No Capacity for Civil Conduct.
A person without or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declaration of the people's court except minor.
Declared elements are as follows.
(1)The person being declared is a mental patient.
Mental disease is not a legal concept but a medical concept. The concept "mentally ill person" means a person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including mental retardation) who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make judgments to protect himself and to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his acts. Alcoholics, drug addicts or someone with economic difficulties can not be declared to be a mentally ill person.
(2) Having a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arty.
The "interested party" means a legally interested party, including the person shall act as guardian for a mentally ill person such as his/her spouse, parent, adult child and any other near relative(GPCL :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17). If none of the persons listed in this article is available to be the guardian or the guardian does not apply for a declaration, the unit to which the mentally ill person belongs, the neighbourhood or village committee in the place of his residence or the civil affairs department can apply for a declaration. And if the mentally ill person regains consciousness, he/she can be an applicant.
(3) Having a declaration of the people's court.
When a mentally ill person is declared to be without or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his/her guardian shall be appointed, and his/her spouse, parent, adult child and any other near relative shall act as guardian(GPCL.§17). Any other closely connected relative or friend also can act as guardian if having approval from the unit to which the mentally ill person belongs or from the neighbourhood or village committee in the place of his residence. Not only that, if none of the persons listed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is available to be the guardian, the unit to which the mentally ill person belongs, the neighbourhood or village committee in the place of his residence or the civil affairs department shall act as his guardian(GPCL, §17).
A citizen aged 18 or over shall be an adult. He/She shall have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may independently engage in civil activities and shall be called a person with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A citizen aged 18 or over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stand for election in accordance with China's constitution.
A citizen who has reached the age of 16 but not the age of 18 and whose main source of income is his/her own labour shall be regarded as a person with full capacity for civil conduct.
There are two meanings for "main source of income is his/her own labour". The first one is that a certain amount of income from his/her own labour(wage, bonus etc) to make a living is not temporary or uncertain but stationary. The second one is that the income to make a living is only from his/her own labour without other economic assistance, and the income level is based on the general standard of living residence.
A minor aged 10 or over or a mentally ill person who is unable to fully account for his/her own conduct shall be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A minor under the age of 10 or a mentally ill person who is unable to account for his/her own conduct shall be a person having no capacity for civil conduct and shall be represented in civil activities by his/her agent ad item. And the guardian of a person without or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shall be his/her agent all item.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이하 민법통칙)에 의하면, 민사행위능력은 완전민사행위능력과 제한민사행위능력 및 無民事行爲能力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淸 나라 말기에 처음 민법전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行爲能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후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민법전 초안을 기초할 당시에도 시종일관 行爲能力이라고 하여왔다. 그런데 1984년 민법통칙의 초안을 작성할 때 처음으로 「민사행위능력」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 후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법통칙은 정식으로 「民事行爲能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성년자 이외에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및 제한민사행위능력자는 인민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결정된다. 선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⑴ 피선고인이 정신병자일 것정신병자라고 함은 판단능력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로서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음주나 마약 복용 및 경제상황이 어려운 자들은 피선고인이 될 수 없다.
⑵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것정신병자의 감호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와 부모, 성년자녀 및 근친은 당연히 해당되겠지만(민법통칙 제17조),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에서 언급한 후견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居民委員會나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관련 행정부서 등도 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정신병자 본인도 의식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⑶ 인민법원의 선고가 있을 것정신병자가 제한민사행위능력자 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로서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배우자와 부모, 성년자녀, 근친이다(민법통칙 제17조). 또한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거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기타 친밀한 친족이나 친구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병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거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관련 행정부서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민법통칙 제17조).
18세 이상의 공민은 성년자로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게 되며, 독립하여 민사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된다. 또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공민으로서 자신의 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중요한 생활 근원이 되는 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한다. 10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판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이다(민법통칙 제13조제2항).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자신의 행위를 판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민법통칙 제12조제2항). 민사행위무능력자,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감호인이다(민법통칙 제14조).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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