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노동의 수요증가와 경제정책 방향 = Increases in the Demand for Care-services and Related Economic Policy
저자
申榮秀 (경영경제학부 경제학전공)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2(22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과 평균인금의 상승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크게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생산인구의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는 노인부양비율을 증가시키어 향후 복지정책의 수요증가에 많은 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또한 생산인력의 부족과 평균임금의 상승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자녀와 노인에 대한 보호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해온 가정내 기혼여성의 보호노동 책임으로부터 가정내 기타 가구원과 사회의 책임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보호노동의 사회화'가 최근의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향후 원활한 보호노동의 문제를 시장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정에서 보호노동의 책임을 나누는 가족문화가 형성돼야 하고, 기업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개발하고 보호노동을 위한 휴가ㆍ휴직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자유롭게 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내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질 좋은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이나 세금혜택을 통하여 가정에서 제공되는 보호노동의 비용을 상당부분 감당함으로써 '보호노동의 사회화'에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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