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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 The Con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Non-Regular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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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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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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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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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노동의 비정규화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제시하고, 비정규 노동에 대한 개념정의와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 기업들에 의한 관료제적인 노동통제체계의 성립을 통해서 자본-노동간의 내부화되었던 포드주의적 고용관계가 1990년대에 들어 전세계적으로 자본축적 환경의 재편과 경제활동주체-자본과 노동 그리고 국가-들에 의한 대응방식의 변화에 기반하여 시장매개적인(market-mediated) 방식으로 다양한 비정규 노동의 활용증대를 추구하는 "탈포드주의적 고용구조"로 전환되는 변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형식적이고 법해석적이며, 잔여적인 접근 방식에 따른 기존의 개념정의가 자본의 외부화된 노동수취방식에서 비롯되는 비정규 노동의 본원적 특성을 밝히지 못하는 문제점을 비판하며, 비정규 노동에 대해 "자본의 시장의존적(market-dependent) 노동수취 전략에 따라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또는 관료적 포섭-관리체계로부터 배제 또는 외부화되어 있는 노동자집단" 이라는 새로운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실 직업세계에 있어 실로 다양한 고용형태들을 포괄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에 대해 탐색적인 방식으로 직무특성, 보장체계, 고용관계 형성의 자발성과 공식성, 고용형태의 시대성, 직업위세, 고용의 이동가능성, 성별 편중성 등을 기준삼아 다측면적인 유형화를 논의하고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analysis regarding the non-regularization of labor and attempts to define and categorize non-regular labor. The Fordistic employment relations, was established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bureaucratic labor control system, has been transformed toward the post-Fordistic model in the 1990s. The post-Fordistic employment relations, which pursues the increasing utilization of various non-regular labor in the market-mediated way, has come to fore against a background of changing environment of capital accumulation and newly evolving strategic interactions between industrial actors - employers, labor unions, and the state. It is criticized that the existing definition, which is based on the formalistic, legally-interpretative, and residualistic approach, dismiss the essential attribute of non-regular labor, derived from the externalized labor appropriation strategy of capital. In this paper, non-regular labor is conceptualized as "the worker group excluded or externalized from the corporate hierarchy of bureaucratic incorporation and control (or internal labor market) in accordance with employers' market-dependent employment relations strategies". Moreover, multi-dimensional categorization regarding non-regular labor is explored, particularly by offering various criteria, such as job attributes, provision of welfare, patterns of employment relations(whether voluntary, formal, and non-traditional), occupational prestige, job upgradability, and gender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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