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사절차에서의 실체진실주의 - 평가와 전망 = Principle of truth-finding in modern criminal proc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8-85(1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major idea of criminal process, the principle of truth-finding function. This idea has been faced an acute criticism, but still prevails. Critical view asserts on the ground of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y J. Habermas that truth in a criminal process could not simply be found but should be granted and gained by reasonable argumentations of parties. Critical view is useful to annalize complicated problems in criminal processes of modern societies and suggests profitable actions for reconstitution of criminal process toward more democratic one. This article intends to intensify critical view by adding two points. The one is that for reasonable argumentation, great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evaluating evidences and reaching decisions on disputed issues of fact, and the other is that it’s necessary for court to watch and observe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and it’s changes, and respond by deliberate decisions positively, because nowadays it’s very often that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even judicial branch, get it’s own interests against civil society, fail to come up with social changes, and give successful relief.
더보기공판중심주의 내지 구두변론주의 실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사법자원의부족이라든지 하는 다른 여러 사정을 들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와 검사 등 실무가의 비협조라는 사정도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형사절차에서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나 구두변론주의의 장(場)을 조성하고 확대할 수는 있어도 법정변론을 주도할 수는 없다. 변호사 등 실무가의 비협조의 근저에 사실은 법정변론으로 드러내야 할 실체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실체진실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및변호인에 의해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진실은 당해 사건의 유무죄 내지 처벌조건, 양형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하고 수사되고 재판되어 온 과정과 사회적 맥락에 관한것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법정변론은 이같이 확대된 사실까지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소송법상 공소기각의 사유에 대한 해석도 이에 대응하도록 확장해석이 필요하다. 실체진실을 규명한다는것을 법관의 권한과 책무로 이해할수록, 변론에서의 주된 관심사가 객관적 실체진실의 규명과 인권보장의조화에 있을수록, 검사 및 변호인의 변론은 더욱 사안의 내용적 실체를 상실하게 되며 공허하게 된다. 공판중심주의 내지 구두변론주의가 활성화되려면, 사안의 실체를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법관중심의, 인권보장적 적법절차 범위 내에서의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검사 및 변호인에 의한,사실의 해석과 정의 및 이러한 구성능력에 기반한 논증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