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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분석 = Effects of Personal Income Tax Deduction for Credit Cards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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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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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94(38쪽)
KCI 피인용횟수
20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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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시적 모의실험과 회귀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지니는 직·간접 효과, 즉 세수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세 경감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의 도입목적에 비추어 동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일몰 시점 도래에 따른 동 제도의 폐지방침에 대한 조세저항과 민간단체에서 주장한 세부담의 형평성·불공평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다. 모의실험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1.4조원의 근로소득세 세수를 감소시켰으나, 과표양성화를 통해 사업소득세 세수가 2.3조원 증대되어, 총체적으로는 9천억원 정도의 세수 순증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볼때, 동 제도는 사업소득세의 과표양성화를 통해 0.23%p의 소득재분배 확대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서는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가 0.19%p 만큼 축소되어, 전체적으로는 0.04%p의 순증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세 경감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급여액이 약 1.5억원 수준에 근접하는 고소득층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세 경감 효과가 계속 확대됨으로써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관점에서 동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주된 도입목적이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경감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과표양성화에 있었던 만큼, 소득재분배효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wage/salary income tax deduction for credit card usage on the revenue, redistribution and wage/salary income tax relief through microsimu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and evaluates its effectiveness compared with its initial purpose of introduction. Microsimulation result suggests that the income deduction for credit card deduction reduces the wage/salary income tax revenue by 1.4 trillion Korean Won (KRW), and increases the business income tax revenue by 2.3 trillion KRW. As a result, it turns out that the net personal income tax (PIT) revenue increases by 0.9 trillion KRW as of 2009. In terms of redistribution of the PIT, the income deduction for credit card usage increases the redistributive effect by 0.23%p by increasing the business income tax burden and, however, decreases by 0.19%p by decreasing the wage/salary income tax burden, both measured in percentage changes in Gini coefficients: the net redistributive effect is +0.04%p. The regression analysis suggests that the income deduction for credit card usage relieves the PIT burden of wage/salary income earners up to about 150 million KRW and, so, that its introduction is not at all income-redistributive in terms of vertical equity. Therefore, its redistributive effect of wage/salary income tax turns out to be not positive at all according to microsimu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Its main objective is to promote the voluntary business income reporting rates by enforcing more usage of credit cards. Because its main objective of increasing voluntary compliance of business income tax seems to be accomplished sufficiently, its time horizon needs to be temporary due to its drawback of negative redistributive effects of wage/salary income tax.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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